政 “노동개혁해야 청년실업 해소”…勞 “청년실업 볼모로 압박하나”

정부가 최근 들어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관련한 노사정 대타협의 명분으로 청년과 미래세대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부쩍 강조하자 노동계가 청년실업을 볼모로 대타협을 압박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주요 일간지 1면 하단에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청년 일자리가 해결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일제히 실었다.

고용부는 광고에서 ‘능력과 성과가 중시되는 사회,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이 없는 사회’를 만들자고 호소했다.

’청년 실업 해소’라는 화두는 3월 말로 예정된 노동시장 구조개편과 관련한 노사정 합의시한이 다가올수록 범정부적으로 언급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이 총대를 메고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강조하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와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마저도 청년실업을 부각시키며 뒤따라 지원하는 모양새다.

이 장관은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상임금·근로시간·정년·임금체계·근로계약 해지와 변경 등 5대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청년실업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며 “청년은 우리와 동떨어진 계층이 아니고 우리의 아들과 딸이다. 우리의 아들과 딸을 위해 반드시 대타협을 이뤄 희망을 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11일 ‘청년고용문제, 청년과 함께 길을 만든다’를 주제로 한 간담회에서 청년들에게 “이제 청년실업이 왜 어려운지 토론해 봅시다. 통상임금이나 근로시간과 같은 노동시장 구조문제가 원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나요”라고 묻기도 했다.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17일 여야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개최한 ‘청년고용과 노동시장구조개선’ 토론회에서도 청년층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실상 노동계가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뤘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날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청년이여는미래, 다준다연구소, 청년소사이어티 대표 및 제4기 전국대학교총학생회모임 의장 등 5개의 청년단체 대표와 만나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청년에게 일자리 희망을 주기 위해 기성세대가 꼭 해결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으로 청년들이 겪는 ‘고용절벽’에 ‘희망의 사다리’를 놓을 수 있게 3월 말까지 노사정이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18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달 안에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을 반드시 이루겠다”며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가 미래세대에 희망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우리 사회 미래인 청년들을 위해 현재 세대가 조금씩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고 경직적 노사 관계 개선,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성 등을 누차 강조해온 이 장관의 인식과 사실상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사정 대화에 참여 중인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 “청년 실업을 볼모로 노사정 대타협을 하라고 노사를 압박하고 있다”며 “고용부를 개혁해야 청년 일자리가 해결된다”며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3월 말 시한을 앞두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간 막바지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시점에서 노사정 간 신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고용부가 유명 연예인을 동원한 광고로 여론몰이에 나선 것은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일회성 노사정 대타협으로 청년 일자리와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될 거라면 진작 됐다. 2009년 2월과 2013년 5월에도 노사정 대타협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년일자리 문제, 비정규직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노사정 대화에 불참하는 민주노총은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 ‘사회적 대화’라는 거짓된 외피를 쓰고 진행되는 노사정위원회 논의는 노동자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며 “노사정위의 논의가 노동자와 국민을 기만하고 노동조건 전체를 흔들어 하향평준화시키려는 정부의 꼼수”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