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군 사령관이 성폭력 사건 대책 마련을 위한 자리에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4일 서울 영등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복수의 내부 제보를 토대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성폭력 대책 마련을 위한 육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1군 사령관 장모 대장은 “여군들도 싫으면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할 것이지 왜 안 하느냐”라는 발언을 했다.

이 자리는 최근 11사단 임모 여단장(대령)의 여군 부사관 성폭행 사건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화상 회의 자리였다.

문제의 발언은 성폭력 사고 예방 행동 강령에 대한 브리핑이 있고 나서 각 지휘관의 의견을 말하는 차례에서 나왔다.

1시간 20여분 넘게 진행된 이 회의에서 육군 참모총장과 함께 1·2·3군사령관, 8개 군단장이 돌아가며 발언을 했다. 이 화상 회의는 사단장급과 사단·군단 참모와 예하 장교 등 수천여명이 시청했다.

임태훈 소장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자리에서 나온 1군 사령관의 발언은 피해 여군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면서 “특히 이번 사건이 발생한 여단을 책임지는 1군 사령관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여군 전체를 비난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태훈 소장은 또 “해당 제보는 여군뿐 아니라 남성 군인에게도 들어왔다”면서 “한 남성 영관급 장교는 발언에 대해 ‘내가 군인으로서 딸 보기가 부끄러웠다’고 말할 정도로 남성 군인들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같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이번 발언에 대해 1군 사령관의 진정성 있는 공식 사과와 함께 발언에 책임을 지고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나온 여군 하사 피해여부 조사 방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임태훈 소장은 “회의에서 각급 부대 지휘관 주관으로 여성고충상담관 등을 조직해 1:1 면담을 지시했다”면서 “지휘관들이 권한을 악용해 성폭력 사태를 악화시키는 현실에서 지휘관에게 1:1 면담을 지시한 점과 조사 대상을 여군 하사로 제한한 것은 진정성에 의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1군 사령부는 이날 오후 정훈공보참모 명의의 입장 자료를 내고 “성폭력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군 사령부에 따르면 당시 1군 사령관은 “가해자인 남군은 강력히 처벌하고, 여군들도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거부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하도록 교육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1군 사령부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당사자에게 정확히 확인하지도 않고 특정인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며 발표하는 것은 수십만명의 군 병력을 지휘하는 야전 지휘관과 각급 부대에서 묵묵히 임무에 충실한 여군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군인권센터에 사실 정정과 정중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