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합대책 새달 초 발표

정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가정에서 학대를 당한 아동에게는 심리 치유와 가해 부모의 교육·상담을 병행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서울 용산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아동학대 문제에 관한 첫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논의하고 다음달 초에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강신명 경찰청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법무부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에 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현장 출동 시 동행해 발생 단계부터 협력 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폭력사건이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해당 보육시설을 폐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에 대해서는 이들의 이동으로 다른 곳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황 부총리는 “회의에서 나온 20여개의 방안을 각 부처의 실무진이 검토하고 정리해 종합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