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부담 더는 쪽으로 일부조정…정성평가 공정성 확보 과제

정부가 대학구조개혁에 나설 준비를 마쳤다.

교육부가 23일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내년부터 구조개혁 작업에 착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 1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2023년까지 16만명의 입학정원을 줄이는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9월과 11월 두 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평가지표를 공개했다.

당장 교육부는 오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구조평가 기본계획을 각 대학에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학의 자체평가를 거쳐 내년 8월에는 평가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 하위등급 대학 지원 ‘뚝’…정원감축은 법안에 달려 =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은 지난 11월 11일 2차 공청회에서 발표된 방안을 토대로 한 것으로, 지난 9월 1차 공청회 때보다 대학들의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우선 최근 3년간 수치를 반영한 정량지표는 대학 간 소모적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생 충원율에서 수도권/지방별 평균을 넘고 취업률에서는 권역별 평균값을 넘으면 만점을 받는다.

또 정량지표의 경우 최근 2년간 전년대비 증가분이 전국 평균보다 큰 경우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정량지표로 파악하기 어려운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 수요자 만족 등에서는 정성평가가 활용된다.

교육부는 종교계 대학, 예체능계 대학은 특수성을 고려, 대학이 평가대상에서 제외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고 통폐합 등으로 2015년 현재 편제완성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대학도 평가대상에서 유보했다.

교육부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을 A∼E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내년 8월에 2016학년도 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최하위 E등급에는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전면 중단되는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정원감축도 추진할 계획이지만 관련 법률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석수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은 브리핑에서 “궁극적으로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원 감축을 위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강제적인 정원감축은 어렵다”고 말했다.

◇ “정성평가 공정성 의문…대학 양극화 우려” =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반대 의견이 교육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대학생과 교수, 교직원, 학부모, 교육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 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이날 교육부에 기본계획 확정 발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성명에서 “우리 대학교육을 양극화와 차별의 나락으로 몰아넣는 교육부의 대학평가지표를 반대하다”며 “교육부가 계속 관료 중심의 정책으로 대학에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평가지표를 강요한다면 대학 구성원들의 대대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공대위는 “정성평가는 모호하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정량평가도 탈법적인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제시한 자료를 현장평가로 검증하겠다고 밝혔지만 좋은 등급을 받으려는 대학들의 ‘숫자 부풀리기’를 말끔히 씻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공대위는 “구조조정 대상은 4년제 대학보다 전문대학이, 수도권보다 지방 사립대학이 될 것이 자명하다”며 “대학 서열화는 더욱 고착화되고 서울·수도권과 지방으로 양극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