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여의도 집회’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반대하는 공무원 여의도 집회가 열린 가운데 연금액 상·하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편안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새누리당이 비판만이 아닌 새정치민주연합의 개혁안을 내놔야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야권과 시민단체 사이에서는 연금액 상·하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편안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연금 상·하한제 도입 방안은 김진수 연세대 교수가 지난달 22일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제시한 개편안이다. 퇴직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최소 150만원에서 최고 350만원까지 정하는 ‘상·하한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퇴직 공무원들이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현재 10~50%만 깎던 것을 전액 삭감하도록 했다. 또 연금 납부 기간을 기존 33년에서 재직기간 내 계속 납부하도록 했고, 연금 지급 개시 연령 단계적으로 65살까지 조정하는 한편 기존 퇴직자 연금을 15% 삭감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김 교수의 개편안은 우선 정부ㆍ여당안보다 공무원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이 같은 연금 상ㆍ하한제가 도입되면 기존 매달 35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는 약 1만 5000여명의 퇴직 공무원들의 연금이 최대 50% 남짓 삭감되는 등 연간 2조 3750억원씩 2080년까지 512조 3349억원을 절감해 여당안(연간 2조1000억원·2080년까지 442조원)보다 재정 절감 효과가 매우 크다.

또 공무원노조를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하위직·신규 임용 공무원들을 달랠 수 있는 카드로도 떠오르고 있다. 정부·여당의 개편안은 재직중인 고위직 공무원은 소폭 삭감되지만 신규 하위직 연금액은 70만~80만원대로 대폭 삭감되는 등 직급간·세대간 형평성을 해치고 있다는 점에서 반발이 심하다. 김 교수의 안은 퇴직한 후 고액의 연금을 받거나 낙하산 등 재취업 가능성이 높은 고위직 공무원들 또는 기존 퇴직자(현재 연금 수급자)들의 몫을 조금 더 줄이는 대신 하위직·신규 임용 공무원들의 피해를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공무원연금 투쟁 협의체인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1일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총궐기대회를 열어 “직접 이해당사자인 교직원과 공무원단체를 배제한 채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투본은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논의기구로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논의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총궐기대회에는 전국에서 온 12만명(주최측 추산, 경찰 추산 9만 5000명)의 공무원과 교원이 참석했다. 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유선희 통합진보당 최고위원, 이정미 정의당 부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도 참석했다.

한편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는 공무원단체들이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찬반투표에 돌입한다.

공노총은 지부별로 5일부터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투표는 공노총 조합원뿐만 아니라 107만명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법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도 6∼10일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