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는 돈 1년새 10% 늘어 35조

내년에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을 받는 사람이 470만명에 달하고 나가는 돈은 35조원이 될 전망이다. 국민 100명당 9명꼴로 공적연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정부가 7일 국회에 낸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4대 공적연금의 수급자는 올해 433만명에서 내년 468만 6000명으로 8.2%(35만 6000명) 증가한다. 기금운용계획상 수급자는 2008년 288만 4000명에서 2009년 300만명을 넘은 데 이어 올해 400만명을 돌파했다. 인구(추계치)에서 차지하는 수급자 비율을 단순 계산해보면 2008년 5.89%에서 올해 8.59%, 내년 9.26%로 높아진다.

수급자 증가에 따라 4대 연금의 급여지출액은 2008년 16조 8000억원에서 2010년(21조 2000억원) 20조원, 올해(31조 3000억원) 30조원를 각각 넘었다. 내년에는 1년 새 10.0%(3조 1000억원) 증가한 34조 4000억원으로 예상됐다. 내년 급여지출액과 수급자가 5년 전(2010년)보다 각각 62.3%, 36.5% 급증한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자와 지출액의 급증이 전체 공적연금 규모의 확대로 이어졌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 382만 4000명에서 내년 414만 7000명으로 8.4% 늘며 처음 400만명을 넘고, 급여액은 14조 6000억원에서 16조 6000억원으로 13.8% 증가한다. 내년 공무원연금의 수급자와 급여액은 올해보다 각각 7.0%, 7.1% 증가한 39만 5000명, 13조 2000억원으로 잡혔다. 사학연금은 내년 5만 7000명에 2조 1000억원을 지급해 올해보다 각각 9.6%, 9.3% 늘어나고 군인연금은 8만 7000명, 2조 5000억원으로 각각 2.4%, 2.1% 불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