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임수경 의원 주장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창일·임수경(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안전행정부의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역사왜곡단체들에 정부 보조금이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6일 주장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제주 4·3 사건을 ‘무장폭동 사건’으로 규정한 대한민국육·해·공군·해병대예비역영관장교연합회는 지난해 민간단체 보조금 4천500만원을 받았다.

연합회는 작년 사업실행계획서에서 “4·3사건은 정부수립을 반대한 제주도인민위원회가 반기를 들고 무장폭동을 일으킨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2003년 특별법에 의해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작성됐으나 내용 중 일부가 날조, 조작됐다”고 기술했다.

강 의원은 ‘한국사 재조명 토론회’를 진행하는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을 지원(2009년 이후 총 2억원)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 단체는 토론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이 개입했고, 4·3사건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는 재조사를 거쳐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의원은 또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광화문 분향소를 강제 철거해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과격시위’를 벌인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며 회수하라고 안행부에 요구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2월 안행부 6급 공무원 김모씨가 미사용 보조금 1억 6천여만원을 횡령한 사건 등을 거론하며 “국고보조금 지원단체 선정·평가·환수 등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편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