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 4개월 장고 끝에 조건부 개장 승인 배경은

제2롯데 4개월 장고 끝에 조건부 개장 승인 배경은

입력 2014-10-02 00:00
수정 2014-10-02 10: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론 우려’무르기’ 카드 준비교통 혼잡·석촌호 수위 저하 등 논란 지속할 듯

서울시가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개장 승인 여부를 4개월간 고민한 끝에 2일 ‘조건부 승인’이란 카드를 내놨다.

전문가들이 임시개장 조건을 갖췄다고 통보했는데도 서울시가 전례 없는 시민 견학 행사(프리오픈)까지 운영하며 결정을 미룬 건 사실상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임시개장을 허가한 뒤 안전사고, 특히 인명사고라도 발생한다면 시 책임론이 부상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지난달 프리오픈 때도 시민단체 등은 개장 승인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사고 시 서울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그러나 시로서는 건물을 비워두면 사회적 손실이 적지 않은데다 전문가들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상태여서 승인을 무한정 미루기도 어려운 처지로 몰렸다.

시 관계자는 “시와 시민자문단 내부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해 이제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과, 사고 위험과 여론을 고려해 끝까지 미루자는 입장이 전날까지도 팽팽히 맞섰다”고 전했다.

시가 공사장·건축물 안전, 교통, 석촌호 수위 등 4대 분야에 문제가 발견되면 언제든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부’ 카드를 꺼내 들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다.

임시개장 승인을 해줬다고 서울시의 고민이 끝난 것도 아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승인을 무르는 것과 별개로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게 되고, 이유야 어떻든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롯데 측은 82개 미비점에 대해 보완서를 냈으나 탄천변 동쪽 도로 확장공사와 송파대로 지하 버스환승센터 등 근본적인 교통 대책은 완성되지 않았다.

롯데는 주차장 예약제 등으로 혼잡을 막을 계획이지만 효과성은 전혀 검증되지 않았고 벌써 유명무실한 계획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시는 “어쩌면 안전보다도 교통 문제가 가장 가시화할 수 있다”며 “주차장 예약제 시행에도 교통난이 심해지면 주차장 폐쇄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촌호 수위 저하의 원인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논란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는 일러야 내년 5월에나 나온다.

시는 “기존 도로 함몰 사건들은 제2롯데월드 공사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향후 연구에서 석촌호 수위 저하가 공사와 관계있다는 결론이 나면 즉각 그에 대한 대책을 시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의 설명에도 시민사회의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참여연대와 송파구 주민들은 이날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 승인 결정은 특정 재벌 대기업의 이익 앞에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송두리째 담보로 내던진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서준오 서울시의원, 공릉1단지 주거위생 개선 시범사업 직접 참여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지난 25일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의 ‘주거위생 개선 시범사업’ 첫 대상지인 노원구 공릉1단지아파트를 찾아 저장강박 의심세대 거주환경 개선과 특별 소독에 직접 참여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공릉1단지 임대단지 내 일부 저장강박 의심세대로 인하여, 인접 거주 세대 및 공용공간 위생이 불량해진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SH공사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했다. 공릉1동 주민센터 및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약 15명과 함께 서준오 의원, 그리고 공릉동을 지역구로 둔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2)이 구슬땀을 흘렸다.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공릉1단지 아파트는 1994년 12월에 입주한 총 1395세대가 거주하는 SH공사의 영구임대 아파트이다. 지어진 지 30년이 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인 탓도 있지만, 일부 저장강박 의심세대의 세대 내 과다한 적치물과 소독거부로 인한 해충 발생, 번식이 주변 주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었다. 서 의원은 매주 일요일, 우원식 국회의장(서울노원구갑)과 함께 노원구 3곳에서 현장민원실을 운영 중인데, 공릉1단지 방역이 필요하다는 민원도 여기에서 접수되었다. 유사한 민원이 지속
thumbnail - 서준오 서울시의원, 공릉1단지 주거위생 개선 시범사업 직접 참여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