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1일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됐던 탈북자 조사시설인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첫 인권보호관으로 이선희 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장판사는 사법시험 20회로, 서울가정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전·수원·서울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인권보호관은 탈북자가 보호센터에 머무는 동안 인권침해 사례 발생시 사실 관계 확인 및 시정조치 요구, 제도 개선 자문 등을 담당한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4-10-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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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