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출범 계기 10개월 만에 한자리에

지난해 12월 한국노총의 탈퇴로 개점휴업 상태였던 노사정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출범을 계기로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복귀 조건으로 ‘공공부문 혁신’ 회의체 설치를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지난해 9월 노사정위 개최 이후 10개월 만에 대화의 물꼬를 텄다.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부, 노동계, 재계 대표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사회양극화 해소,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에는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배 한국경총 회장 직무대행,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참석했다. 1999년 이후 노사정위에 참석하지 않은 민주노총은 이번에도 불참했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 대표들이 고용·노동 관련 이슈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노사정위는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가 확정되는 대로 본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상화에 나설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 당시 민주노총 본부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에 항의하며 노사정위 탈퇴를 선언했다. 지금까지 한국노총은 정부의 공식 사과를 복귀 조건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부문 혁신을 논의할 회의체를 설치할 경우 복귀할 수 있다며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최근 정부가 강도 높은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천명하고 있는 만큼 장외 투쟁보다는 협상테이블에서 실리적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정부가 일방적인 공공부문 정상화를 중단하면 구성원들의 의견을 물어 노사정위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정위가 정상화 조짐을 보이면서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시급한 노동현안의 해결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일단 노사정 모두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상황이다.

이달 말 현재 임금교섭 타결률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는 등 노사관계가 악화되는 데다 박근혜 정부 2기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 해소 문제 역시 노사정 간의 대화와 타협 없이는 달성이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