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가격 올리기 본격 논의

10년째 동결 중인 담뱃값 인상에 시동이 걸렸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을 맞아 각국에 담뱃세 50% 인상을 촉구한 것이 계기다. 보건복지부는 11일 2004년 이후 2500원에 묶여 있는 담뱃값을 올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화답했다.

임종규 건강정책국장은 “WHO의 담뱃세 인상 권고를 받아들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으로서 담뱃세 인상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면서 “담뱃값이 무서워 담배 못 피우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의 가격 인상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와의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물가 인상을 걱정하고 있지만 담뱃값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도 김재원·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담뱃값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국민건강증진법을 내놓은 상태다.

우리나라 담뱃값 2500원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3.8%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5.0%보다 낮은 최하위 수준이다. 이 때문에 WHO는 담뱃세 50% 인상을 권고했지만 복지부는 훨씬 높은 인상 폭을 염두에 두고 있다.

임 국장은 “3000원이 조금 넘는 수준의 담뱃값으로는 금연 효과가 미미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성인 남성 흡연자들에게 담뱃값이 얼마나 돼야지 금연하겠느냐는 물어 본 결과 나온 가격이 8943원이다.

하지만 이런 수준의 급격한 인상은 무리라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현재로선 두 배 정도 인상한 5000~6000원 수준이 유력하다. 2009년 보건사회연구원은 ‘OECD 국가의 소득과 담배 가격을 고려한 적정 담배 가격’ 연구논문에서 적정가격으로 6119원을 제시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이 자료를 인용, 6000원 정도가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여론 수렴 작업과 국회 설득 과정 등을 거치고 나면 내년 초쯤 담뱃값 인상안을 최종 확정,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세계 금연의 날 국내 기념식에서는 담뱃세를 포함해 담배 가격 인상을 주제로 심포지엄이 진행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