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재, 포화 상태 변호사 시장 돌파구”

“국제 중재, 포화 상태 변호사 시장 돌파구”

입력 2014-04-07 00:00
수정 2014-04-07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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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실무회 회장 윤병철 변호사

“국제 중재의 발전은 포화 상태인 국내 변호사 시장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최근 사단법인 ‘국제중재실무회’ 회장으로 취임한 법무법인 김앤장의 윤병철 변호사(52·사법연수원 16기)는 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내외 기업이나 국가 사이에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다루는 국제 중재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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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철 변호사
윤병철 변호사
윤 변호사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활발하게 진출하면서 국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선 국제 중재의 중요성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며 “가까운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만 해도 국제중재센터를 설립해 자국이 중재 사건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 사건을 국내로 유치하면 사건 관계자들이 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내 변호사들에게 지불할 뿐만 아니라 호텔이나 음식점 등도 이용해 간접적인 경제 효과도 있는 만큼 국제 중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이어 “우리나라는 지난해 5월에야 국재중재센터가 생겼지만 이제라도 변화하는 국제 흐름에 따라 관련 법령을 개정해 국제 중재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몇 년 새 로스쿨 졸업생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국내 변호사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됐다”며 “국내의 국제 중재가 발전하면 외국 사건을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맡아 처리하게 돼 변호사 과다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변호사는 1992년 법관을 그만두고 김앤장에 들어간 이후 23년간 싱가포르 국제중재원(SIAC) 이사,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인, 법무부 국제법무자문위원 등을 두루 거친 국제 중재 분야 전문가다. 그는 전문성을 인정받아 세계적 권위의 로펌 평가 전문지인 ‘체임버스 아시아’(Chambers Asia)에서 최고 변호사 등급인 ‘스타 변호사’(star individual)에 2012년, 2013년 연속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윤 변호사는 “서울이 동북아 지역 국제 중재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4-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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