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떡 셔틀’ 시달리는 교무행정지원사

‘커피·떡 셔틀’ 시달리는 교무행정지원사

입력 2014-01-06 00:00
수정 2014-01-06 01: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해고 위협·재계약 취소 걱정에… 교장·교사 심부름 ‘울며 겨자 먹기’

김정숙(33·가명)씨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무행정지원사로 근무하다 지난해 11월 해고 통보를 받았다. 커피 심부름 등 잡무에 고분고분 응하지 않은 게 이유였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다과를 준비하라는 학교장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불만을 샀다. 1년 계약기간 중 한 달이나 남았지만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김씨는 “학교들이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교무행정지원사를 뽑아놓고 ‘커피 셔틀’(커피 심부름), ‘떡 셔틀’(떡 분배 업무) 등 잡무를 시키는 등 업무 분담이 명확히 안 돼 있는 게 원인”이라고 말했다.



교사들이 수업·생활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전담케 한 ‘교무행정지원사’들이 일선 학교에 배치된 지 올해로 4년째다. ‘시·도교육청과 공문 주고받기’, ‘교육과정 시간표 및 수업시간 입력’, ‘학교예산 처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교무행정지원사 인력은 2011년 경기도교육청에 처음 배치했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초·중·고교에 2만 1046명이 근무 중이다.

하지만 처우 개선은 요원하다. 5일 배재정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 교무행정지원사들의 연봉은 1414만원(지난해 4월 기준)에 그쳤다. 2013년 최저임금(연봉 기준) 1274만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31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2014년 예산 증액분에 대해 시교육청이 거부함에 따라 교무행정지원사 인건비 증액분(11억원·1인당 97만원꼴) 또한 묶여 있는 상황이다.

교장·교감의 잦은 심부름과 해고 위협 등에 시달리는 것도 여전하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가 2012년 6월 교무행정지원사 76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해고의 위협이나 계약이 연장되지 않을 걱정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65.8%(50명)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고 답했다. 근로계약서에는 ‘사업예산의 축소 또는 폐지 시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어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일선학교에 교무행정지원사들에 대해 사적업무 요청 금지 등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김용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장기적으로는 교육부가 시·도별로 차이 나는 임금을 일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4-01-0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