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 실패 책임론 대두되자…이성한 청장 “문책없다” 천명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에 실패해 안팎으로 책임론이 부각되는 가운데 경찰 수뇌부가 23일 ‘문책은 없다’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특히 철도노조 위원장과 수석 부위원장 검거에 1계급 특진을 내걸고 신속하게 검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전날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지 못한 것은 경비와 정보, 수사 분야의 총체적 부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정동의 경향신문 건물 일대의 검문검색에서 허점이 드러났고, 지도부의 소재에 대해서도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 일부 정보에만 의존했다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작전 실패로 지난 3일 치안정감 인사 이후 3주째 끌어온 경찰 고위급 인사의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성한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실패라는 말은 적합하지 않다”며 “작전 시작 전에 이미 검거하지 못할 수 있겠다는 지적이 충분히 있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청장은 책임론에 대해서도 “철도노조 지도부가 특정 장소에 머물면서 불법 파업을 지휘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법과 원칙에 따라 민주노총 본부에 진입했다”면서 “책임이 있다면 지시한 저의 몫”이라며 내부 문책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청와대 사전 보고와 관련해서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작전이 시작되기 전 청와대에 통보했다”며 “다른 기관과 협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확실한 첩보를 바탕으로 검거 작전을 펼쳤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청장은 경찰이 진입 작전을 개시한 전날 오전 9시 40분 이전 철도노조 지도부가 이미 빠져나갔다는 주장에 대해 “건물 내에 없다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면 그렇게 큰 작전을 할 이유가 없다”면서 “아직 건물 내에 은신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수색영장이 기각됐고 체포 영장만으로 강제 진입한 것은 위법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충분히 법적인 검토를 마쳤고 체포 과정에 별도의 수색영장이 필요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검찰 관계자도 “법원의 수색영장 기각 사유는 필요성이 없다고 돼 있을 뿐 체포 영장만으로 건물 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진입 과정에서 기물 파손에 대해 경향신문과 민주노총에 배상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철도노조 지도부의 신속한 검거를 위해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을 검거하는 경위 이하 경찰관에 대해 1계급 특진을 내걸고 일선에 지침을 하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32개팀 221명의 검거 전담반이 편성돼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 26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전담반 외에도 각 경찰서의 실정에 맞게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을 가려내 검거 작전에 투입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