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과 해법

아파트 비리가 횡행하는 것은 무엇보다 주민들의 무관심에 기인한다. 이 때문에 입주자대표회는 소수의 입김에 좌우되고 입주자 대표는 장기 집권(?)하기 일쑤다. 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입주자 대표의 임기를 2년,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다 보니 대부분의 입주자 대표는 4년 이상 연임하곤 한다.

인천 연수구의 한 주민은 “입주자 대표가 되면 큰돈을 만질 수 있다 보니 영향력 있는 주민에게 뒷돈을 주고 연임하기도 한다”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심지어 한 아파트에서 주민 대표를 하다 물의를 빚어 물러난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 주민 대표를 하기 위해 이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처럼 ‘자리 맛’을 아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경쟁을 벌이지만 정작 주민 투표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문가들은 특히 아파트 운영 비리를 근절하려면 투명한 관리비 내역 공개, 관리규정 강화, 상시적인 관리 감독 등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업자와 주민 대표의 유착은 아파트 관리비 누수, 각종 수입금 횡령, 아파트 관리 소홀 등으로 이어져 결국 입주민에게 피해가 전가된다”고 말했다.

인천경찰청 김민호 경정은 “아파트관리규약에 강제성을 부여하거나 중요 부분은 조례로 만들어 구체화시켜야 한다”며 “지자체에서 아파트 입찰을 대행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공사 내역과 비용 등을 입주민이 알기 쉽지 않은 구조도 비리를 부추긴다. 매월 관리비 내역을 고지서나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회계장부에 대한 입주자 열람을 허용하는 관리사무소는 별로 없다.

인천 부평구 아파트단지 비상대책위원회는 “관리업무를 집행한 쪽에서 지출 내역을 유형별로 표준화해 누구나 알기 쉽게 공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정부에서 마련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비공개 아파트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 손해배상 규정 강화 등으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계사 등의 전문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광주 지역은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지부의 활발한 활동으로 비리가 거의 없다. 실제로 광주 지역 아파트 관리비는 전국 7대 광역시 평균 관리비보다 22%가량 싸게 책정됐다. 지부 관계자는 “전문가도 알아볼 수 없는 관리비 공개는 의혹과 분쟁만 조장할 뿐”이라며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표준화 운동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