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공무원 노조 이름으로 ‘귀태가(鬼胎歌) 현수막’ 게재와 을지연습 문제점 지적 유인물 배포가 이뤄진 데 대해 노조관계자는 물론 고위 공무원들까지 무더기로 징계를 받자 지역 공직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27일 광주시와 일선 구청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지난 25일 광주시, 5개 구 노조지부장에 대한 징계의결을 통보했다.

안전행정부는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 지부장 4명에 대해 파면이나 해임에 해당하는 ‘배제징계’를 하도록 했다.

또한 간부들에게도 업무관리를 제대로 못한 책임을 물어 광주시 행정부시장에게는 주의, 시 안전행정국장과 5개 구 부구청장에게는 훈계 조치했다.

전공노 광주본부 측은 안행부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대응책을 논의해 오는 30일 오전 11시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다.

광주본부는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으로 위기에 몰린 정권이 노조 탄압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이라며 공안탄압 및 경찰 수사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 발표와 1인 시위를 이어왔다.

공무원 노조에 소속된 한 8급 공무원은 “을지연습 문제점을 지적한 유인물은 2∼3년 전부터 꾸준히 배포돼왔는데 올해 갑자기 이를 문제 삼아 노조는 물론 시·구 간부들까지 징계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일선 공무원들은 을지연습 유인물 배포를 놓고 경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관련자를 입건한 데 이어 줄줄이 중징계가 이어지자 공직 사회 분위기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북구의 한 7급 공무원은 “지난달 말 안전행정부에서 현수막과 유인물 배포자를 찾아내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소문이 돈 이후 경찰까지 들이닥쳐 구 분위기가 침체돼 있었다”며 “설마 진짜 사법 처벌이나 징계까지 갈까 싶었는데 간부들까지 징계대상이 되니 이 시기에 다른 사단에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고 전했다.

광주시 소속 6급 공무원은 “을지연습에 반발해 업무를 거부한 사람도 없었는데 공무원이라고 정책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지도 못하고 무조건 찬양만 해야 하는가”라고 반발했다.

광주시 소속 한 7급 공무원은 “간부들에게까지 징계를 내린 것은 결국 노조나 하위 공무원들이 정부비판을 하지 못하도록 위에서 목줄을 죄고 잘 감시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우리 같은 말단 공무원도 ‘사찰’ 대상이 되는 건 아닌지 조심스럽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무원이 업무 시간 중에 공무 외의 단체활동을 한 것은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므로 징계는 예상된 수순이었다고 보는 이들도 있었다.

광주시 소속 한 4급 공무원은 “수년 전에도 노조지부장이 지방 선거 때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다가 파면 징계가 내려진 적이 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경찰 조사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중징계를 예상하는 이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광주 북구 보건소 앞길에 귀태가(鬼胎歌) 현수막이 게시됐다가 철거되고 을지연습 기간에 이 훈련을 비판한 유인물이 배포되자 경찰이 북구와 광산구청을 압수수색하고 북·광산·남구 노조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