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15일 정신지체 장애 3급인 40대 남성에게 공사일을 시키고 기초생활수급비를 갈취한 혐의(횡령 등)로 양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씨는 지난 2009년 6월께부터 정신지체 장애인 A(40)씨를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각종 공사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4년치 기초생활수급비 1천8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양씨는 A씨가 보호자 없이 혼자 지내는 것을 알고 숙식을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이 하는 철거일을 A씨에게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성추행 혐의로 형을 마치고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A씨는 양씨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지만 장애 탓에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자발찌를 훼손해 경찰조사를 받던 A씨의 주변 정황을 조사하던 중 기초생활 수급비를 누군가에 빼앗긴 정황을 확보, 수사 끝에 양씨를 검거했다.
연합뉴스
양씨는 지난 2009년 6월께부터 정신지체 장애인 A(40)씨를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각종 공사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4년치 기초생활수급비 1천8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양씨는 A씨가 보호자 없이 혼자 지내는 것을 알고 숙식을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이 하는 철거일을 A씨에게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성추행 혐의로 형을 마치고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A씨는 양씨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지만 장애 탓에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자발찌를 훼손해 경찰조사를 받던 A씨의 주변 정황을 조사하던 중 기초생활 수급비를 누군가에 빼앗긴 정황을 확보, 수사 끝에 양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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