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 대상 성범죄 3년새 2배로

장애여성 대상 성범죄 3년새 2배로

입력 2012-10-17 00:00
수정 2012-10-1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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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실 인지 못해 표적

10대 지적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몹쓸 어른들이 줄줄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가출한 지적 장애 청소년을 성폭행한 신모(24)씨와 이모(22)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박모(27)씨, 김모(28)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씨와 이씨는 지난 8월 21일 오후 9시쯤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지적 장애인 윤모(16)양에게 잠잘 곳을 제공해 주겠다며 도봉구 방학동 이씨의 집으로 데려가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보다 4일 앞선 17일 오후 2시쯤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윤양에게 영화를 보여주겠다며 관악구 신림동의 한 멀티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김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 또 다른 지적 장애인 김모(16)양을 경기 군포시에서 성폭행했다.

윤양 등은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진 3급 지적장애인으로 경찰 조사가 시작된 뒤에도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잘 몰랐다. 이들은 서울 동작구의 한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지내다 함께 가출한 뒤 인터넷 채팅을 통해 잠잘 곳을 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적 장애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2008년 228건에서 2011년 494건으로 3년 새 117%가 늘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 등 정부는 피해자를 돕는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희원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무처장은 “윤양처럼 지적 장애인의 경우 자기 보호 능력, 인지력 등이 약해 성폭행을 당해도 피해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게 특징”이라면서 “사회적으로 지적 장애인에 대한 인권의식이나 이해도가 낮은 것이 문제”라고 했다. 신 사무처장은 “지적 장애 여성의 성폭력 문제에 대해 법적인 문제부터 사회적 인식, 복지 지원 체계 등이 열악한 만큼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희진기자 mhj46@seoul.co.kr

2012-10-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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