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특검법 공포…내달초 특별검사 정해질 듯

디도스 특검법 공포…내달초 특별검사 정해질 듯

입력 2012-02-27 00:00
수정 2012-02-27 04: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디도스 사건’ 특검법이 공포됨에 따라 대법원이 인선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27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10ㆍ26 재보선일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지난 22일 관보에 게재해 공포했고, 이로써 특검법이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주중 이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의뢰하면, 양 대법원장은 늦어도 다음 주중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아직 대통령의 추천 의뢰가 들어오기 전이지만 촉박한 시일을 감안해 후보자 물색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스폰서검사 특검 등에서도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역할을 맡은 적이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별검사 직(職)을 수행하려는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종전에 특검을 역임한 분들과 비슷한 경력을 갖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법원행정처에서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총선을 앞둔 시기에 선거와 관련된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데다 이미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거친 사안이라는 점에서 특별검사를 맡겠다고 선뜻 나서는 법조인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임명되면 특검보 3명을 포함해 최대 103명의 수사팀을 구성하고 사무실 등 필요 시설을 확보해 내달 말 최장 90일을 기한으로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연합뉴스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농구계 발전 위해 서울시 실업팀 창단 시급해”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비인기 종목으로 전락하고 있는 농구계의 현실에 공감하고, 농구 종목의 활성화를 위하여 실업팀 창단 등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비판했다. 현재 농구는 1군 중심의 폐쇄적 프로 리그 운영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대학 졸업 후 프로 진입에 실패한 선수들에게는 농구를 계속할 자리가 없다. 수많은 인재가 유니폼을 벗고 현장을 떠나는 것은 선수 개인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리그 전체를 떠받칠 선수층을 없애 한국 농구 전체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졌다. 유소년 농구 클럽 또한 운영 인력 부족과 체육관 확보의 어려움으로 성장이 제한되고 있다. 유소년 축구와 야구가 여전히 각 지역 클럽을 중심으로 왕성하게 운영되는 반면, 농구는 프로 리그 중심의 소수 엘리트 시스템에만 집중된 탓에 생활체육 기반 자체가 취약해지고 인프라가 붕괴되고 있다. 지난 6월 13일, 김경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농구협회 이충민 회장은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할 해법은 실업팀의 도입이라 주장한다. 실업팀은 프로 진출이 어려운 선수들에게 제2의 진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지역 커뮤니티와 연결되어 농구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농구계 발전 위해 서울시 실업팀 창단 시급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