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추락 탓?’ 초중고 교원 명퇴 신청 급증

‘교권추락 탓?’ 초중고 교원 명퇴 신청 급증

입력 2012-01-03 00:00
수정 2012-01-03 04: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25.6%, 경기 44.7% 증가

올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는 서울지역 공ㆍ사립 초중고교를 통틀어 920명으로 작년 2월말 신청자 732명보다 188명(25.6%)이 늘었고, 작년 8월말 592명보다 328명(55.4%) 증가했다.

올해 명퇴 신청자 중에서 공립학교 교사는 691명(초등학교 347명, 중학교 235명, 고등학교 106명 등)으로 작년 2월말(547명)과 작년 8월말(447명)보다 눈에 띄게 늘었다.

경기도에서도 올해 2월 명퇴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초등교원 248명, 중등교원 315명 등 총 563명이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2월 명예퇴직자 389명보다 무려 44.7% 늘어난 것으로 특히 중등교원의 명퇴 신청은 90.9% 증가했다.

교육청의 명퇴는 매년 2월과 8월 두 차례 이뤄지며 재직 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까지 1년 이상 남은 교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이처럼 명퇴 신청이 크게 늘어난 데 대해서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이전보다 학교 평가가 많아지고 학생 생활지도가 어려워지는 등 교육 현장의 여건이 바뀐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의 생활지도를 하는 것도 어렵고 교사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 교사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명퇴 신청이 급증하면서 매년 반복되는 교원 명예퇴직금 예산 부족으로 ‘명퇴 경쟁’은 해가 갈수록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서울교육청이 현재 확보한 올해 명예퇴직 예산이 작년과 동일한 280억원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2월말에 퇴직을 희망한 교사 중 300명대 인원만 명퇴가 수용돼 2명 중 1명 꼴로 신청이 반려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에서는 작년에 명예퇴직금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자 관련 예산을 470명분, 137억원(42.8%) 늘어난 457억원으로 편성했지만 신청자가 예상치를 넘어서 이마저도 예산이 크게 모자라는 상황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시ㆍ도교육청 재원만으로는 명퇴 신청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예비교사 일자리 창출 등의 차원에서 원하는 사람들은 명퇴할 수 있도록 정부의 특별교부금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서울시 정책기조 실현 강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19층)에서 개최된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신정부의 ESG 정책 기조와 서울시 ESG 경영 추진방향’을 주제로 ESG 경영 선도 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산·학·연·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울시 ESG 경영의 방향성과 과제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포럼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서울연구원 오균 원장,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이이재 이사장, 지속가능경영학회 김영배 회장, ESG 콜로키움 김영림 의원대표(동작구의원), 서울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 용산구의회 이미재·김송환 의원, 종로구의회 김하영 의원, 강동구의회 강유진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서강대학교 송민섭 교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 한국ESG평가원 손종원 대표, 국제사이버대학교 김수정 교수, 공기관 및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심화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서울시 정책기조 실현 강조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