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2012년 업무보고

내년에 고졸 취업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특성화고를 재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을 현행 40% 수준에서 60%까지 올리기 위해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취업·진로 교육 강화에 초점을 맞춘 2012년 새해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과부는 당초 2013년 50%였던 특성화고 취업률 목표치를 내년 60%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특성화고 취업률은 지난해 4월 19.2%에서 올 4월 25.9%로 크게 올랐고 이달 1일 현재 40.2%까지 올랐다. 특히 2013년 2월 졸업하는 마이스터고 1회 졸업생들은 희망자 모두가 고급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마이스터고·특성화고에 산업체 경력자·취업전문가 등 1000명을 배치하는 한편 기업 현장 직무연수를 통해 특성화고 교원들의 역량 강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또 특성화고 교육과정은 취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체제개편 권고제’를 도입해 취업 기능이 미약하거나 일정 규모 이하인 특성화고·종합고는 학교 자체를 일반고로 바꿀 계획이다. 교과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길도 터놓았다. 체제 개편 대상은 692개 직업교육 고교(특성화고 483개, 마이스터고 21개, 종합고 188개) 중 95개교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50개교에 창업교육센터를 설립해 창업동아리 지원, 대학적립금을 활용한 학내 벤처기업 투자, 대학 창업 기업을 지원하는 전용펀드 조성 등 청년 창업도 적극 돕기로 했다. 대학별 취업률에 ‘1인 창업’을 포함하고, 입학전형에 창업경력자 전형도 권장해 대학들의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대학 구조조정의 강도는 한층 높아진다. 국립대 중 교육과정이 70% 이상 중복되는 학과는 통폐합해 정원을 조정하기로 했다. 대신 대학이 스스로 강점이 있는 분야를 특성화하면 재정지원 사업 선정에서 혜택을 준다.

내년 3월부터는 5세 유아의 교육·보육 과정을 ‘누리과정’으로 통합하고 국가 지원 범위가 소득 하위 70%에서 5세 자녀를 둔 전 계층으로 확대된다. 월 20만원이 지원되며, 2016년에는 월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대통령은 “유아교육 지원은 복지 차원이 아니라 교육투자”라면서 “5세 누리과정에 이어 만 4세, 만 3세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스케줄을 연구하라.”고 지시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된다. 대학원생 고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BK21 사업이 내년 종료됨에 따라 후속 사업으로 ‘한국형 그랜트 방식’이 도입된다. 결과 평가를 없애 기초 연구자들이 마음놓고 연구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했다. 또 대학에서 연구를 전담하는 ‘리서치 펠로(대학연구원) 제도’를 신설, 현재 월 100만원 수준인 인건비를 300만원 이상으로 올리도록 했다. 해외 우수과학자를 영입하는 ‘브레인 리턴 500’ 사업도 추진된다. 논문 피인용도 상위 1% 논문 발표자와 주요 과학상 수상자 등을 2017년까지 기초과학연구원에 500명가량 유치한다는 목표다. 연구실 이전에 따른 장비·시설 구축까지 정부가 책임질 방침이다. 또 과학자들의 신분을 ‘영년직 연구원’으로 보장하고, 연계기관을 활용해 전임 교수직이나 전임 연구원도 맡긴다.

박건형·김효섭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