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률·충원율등 대학 평가지표 전면개편

취업률·충원율등 대학 평가지표 전면개편

입력 2011-12-09 00:00
수정 2011-12-09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가 대학 구조개혁을 위해 사용해온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등의 평가지표 10여개 가운데 무려 7개 지표를 뜯어고치기로 했다. 사실상 전면 개편이다. 예체능계 취업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지표라는 대학들의 거센 반발에 따른 조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보완’이라고 강변하지만, 부실한 정책으로 대학과 재학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미지 확대
교과부 송기동 대학지원관은 8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로 이화여대에서 열린 ‘대학교육 정책포럼’에서 “대학평가지표를 정교하게 보완하고, 각 지표 간 연계를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송 지원관은 “이달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선될 평가지표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과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선정 등에 활용하는 10여개 지표 가운데 취업률, 교원학보율 등 가중치가 높은 7개 항목이다. 예컨대 취업률은 예체능 계열 학과가 많은 대학에서, 재학생 충원율은 지방소재 대학들이 강력히 반발했던 터다. “정량적으로 충분히 현실을 고려한 지표”라고 밝혀 왔던 교과부가 사실상 백기를 든 셈이다.

건강보험 데이터 베이스(DB)와 함께 국세 DB와 연계해 1인 창업자, 프리랜서 등도 취업 범위에 넣을 방침이다. 또 사회적 여건으로 남성과 여성의 취업률이 다른 점을 고려, 남녀 별도 ‘표준점수’도 지표에 포함시킨다. 특히 예체능계 취업은 다양한 취업 형태를 분석, 추가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재학생 충원율은 외국인 학생 등 정원 외 학생을 무분별하게 유치하는 대학들이 지표의 타당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원 내 학생 충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겸임, 초빙교수를 교원확보율에 포함하지 않는 현재의 지표를 수정하고, 전임교원이 많은 학교의 점수가 높게 나오도록 가중치를 조절하기로 했다. 학생교육투자 지표는 등록금 수준이 높은 학교가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많은 구조를 바꾸기 위해 교육비 환원율을 평가에 도입하고, 기부금 모집실적도 기준에 넣기로 했다.

그러나 대학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지표로 대학을 재단, 실추된 이미지는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교과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지난 9월 현행 지표로 43개 재정지원 제한대학과 17개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을 선정했다. 올해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A대 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지표를 1년만에 몽땅 바꾸겠다는 것은 교과부 스스로도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미 내년에 재정지원이 없는 것은 물론 입학 지원자까지 줄면서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예술계대학인 B대 측은 “학교 관계자나 재학생, 동문들까지 이미 만신창이가 된 상태”라고 말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남궁역 서울시의원, ‘HCN 버스킹인서울’ 출격…음악으로 시민과 소통해

서울시의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이 HCN방송의 음악 토크 콘서트 ‘버스킹인서울’에 출연해 시민들과 뜻깊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 24일 서울식물원에서 진행된 이번 녹화는 김일중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박춘선 부위원장, 이용균 의원과 함께 참석해 음악과 함께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친환경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버스킹인서울’은 밴드 블루진과 싱어송라이터 오아의 공연, 시민 참여 퀴즈와 노래 등으로 화합의 장이 되었으며,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친환경 정책 의지와 녹색 도시 서울을 향한 협력의 중요성을 시민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남궁 의원은 “서울식물원은 식물원과 공원이 결합된 도심형 복합문화공간이자, 서울의 녹색 미래를 상징하는 장소”라며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서울식물원이 세계적인 식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궁 의원은 평소 가까운 공원에서 맨발 걷기를 실천하는 경험을 나누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맨발 보행을 즐길 수 있도록 발의한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와 관련한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현장 질의응답 코너에서는 남궁 의원이 발의한 ‘서울
thumbnail - 남궁역 서울시의원, ‘HCN 버스킹인서울’ 출격…음악으로 시민과 소통해

2011-12-0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