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부터 청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던 대순진리회 시위대 2500여명(경찰 추산)은 이날 아침 8시10분쯤 갑자기 청사 안 진입을 시도했다. 이 가운데 30여명이 청사 안으로 진입했다. 진입한 30여명 가운데 10여명은 서문 바로 앞에 위치한 국토해양부 현관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문 앞을 지키던 경비인력과 몸싸움을 벌이면서 1층 로비까지 진출하는데 성공했지만 긴급히 달려온 경찰에게 막혀 창사 밖으로 밀려났다.
청사에 진입하지 못한 나머지 시위대는 청사 앞 도로를 점거하고 하남 감북지구 보금자리 지정에 대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의 해명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다시 한번 청사 진입을 시도했지만 무위에 그쳤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신도 81명을 집시법 위반과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연행, 6개 경찰서로 분산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시위 가담 정도를 조사해 연행자들의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순진리회는 국토부가 감북지구 보금자리주택을 지정하면서 대순진리회가 운영하는 ‘대순역사 박물관’의 도면 중앙을 관통하는 선을 긋는 바람에 한쪽만 보금자리지구에 포함돼 사실상 ‘맹지(주변에 도로가 없는 땅)’를 만들어 놨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박물관 부지를 보금자리지구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면서 만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아예 보금자리지구에서 빼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법에 근거해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을 빼고 지정했다면서 지구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문제의 박물관 부지를 보금자리지구에 편입시키면 그린벨트 해제로 인해 용적률과 건폐율 등이 상향되면서 특혜 시비를 일으킬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하남 감북 보금자리사업은 전체 267만㎡에 주택 2만가구(보금자리 1만4천가구)가 건설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30일 지구지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