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후보는

양승태 전 대법관이 차기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것은 청와대가 향후 사법부를 보수적으로 이끌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힌다. 양 전 대법관은 합리적인 보수로 평가받아 향후 사법부의 지형이 이 같은 성향을 보일 전망이다. 현재 14명의 대법관 가운데 김지형·박시환·전수안 대법관이 진보 성향을 보이지만 이들은 각각 올 11월과 내년 7월 각각 물러난다.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가 들어서면 후임 대법관은 보수적인 인물들이 임명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양 전 대법관의 보수적인 성향과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별다른 잡음이 없을 것이란 점이 이명박 정부에서 높게 평가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양 전 대법관은 우리 사회의 중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나갈 안정성과 시대 변화에 맞출 개혁성을 지녔다.”고 평가한 데서 이 같은 대목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월 퇴임한 양 전 대법관은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아 전관예우 논란에서 자유롭고, 다소 진보적인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와는 일정한 거리를 둬 ‘준비된 대법원장’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양 전 대법관은 사법부의 최고참 축에 들어 ‘인적쇄신’ 이야기는 잦아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동안 미국에 체류하던 양 전 대법관이 18일 새벽 극비리에 귀국했다. 그의 귀국은 측근들도 모르는 ‘극비’였다. 한때 그를 보좌했던 법관들도 양 전 대법관의 귀국 사실을 모를 정도로 보안을 유지했다.

양 전 대법관은 법조계의 차기 대법원장 하마평에 끊임없이 올랐다. 하지만 인사 검증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서를 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사설’이 퍼졌다. 게다가 최근 양 전 대법관이 지인들에게 고교 동문들과 함께 미국의 존뮤어트레일(요세미티계곡~휘트니봉, 358㎞)을 트레킹한다고 밝히면서 고사설이 확대됐다.

청와대는 함께 검토됐던 박일환 대법관의 대구경북(TK) 출신이나 목영준 헌법재판관의 비(非)대법관 경험의 비판을 모두 비켜 갈 적임자로 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에서 오래 근무한 ‘행정의 달인’이자 ‘정통 법관’으로 널리 알려졌다. 외환위기 당시 서울지법에서 첫 파산부 수석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도산 기업들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법정관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서울북부지원장 재직 시에는 지원 홈페이지를 처음 개설했으며, 호주제도에 대해 최초로 위헌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차기 사법부 수장으로 지명된 양 전 대법관은 입법부 수장인 박희태 국회의장과 고교 동문이어서 눈길을 끈다. ▲부산 ▲서울대 법대 ▲사시 12회 ▲군법무관 ▲서울민사지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서울민사지법 부장 ▲서울지법 파산수석부장 ▲부산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특허법원장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오이석·안석·이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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