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자리 사양”

“대법관 자리 사양”

입력 2011-05-03 00:00
수정 2011-05-0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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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등 3명 후보선정 거부 재산·수임사건 공개 등 부담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3명이 후보로 뽑히기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1일 정년 퇴임하는 이홍훈 대법관의 후임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인 대법원의 고위 관계자는 “이번 대법관 인선 작업에서 외부 인물에 대해 더 이상 고려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송상현)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추천한 A 변호사와 B 교수 등 3명에 대해 후보 선정을 위한 의사를 타진했으나 이들 모두 후보로 선정되기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관 후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재산, 전과 및 병역 조회를 거쳐야 한다.”며 “이들이 재산이나 수임 사건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법관 대부분이 법관에서 배출되는 등 대법관의 다양화는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한변협 등 변호사 단체는 그동안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며 변호사들을 후보로 추천해 왔다. 앞서 제청자문위는 지난달 8~14일 변호사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대법관 후보를 추천받았다. 제청자문위는 3일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 3~4명을 추천한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11-05-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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