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ㆍ고교 저소득층 급식 확대

서울시, 중ㆍ고교 저소득층 급식 확대

입력 2011-04-03 00:00
수정 2011-04-0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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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지역 중ㆍ고등학교 저소득층의 무상급식 지원대상 범위가 소득하위 18%까지 확대되고 공ㆍ사립 유치원의 시설개선비 등도 지원된다.

서울시는 올해 총 753억여원(법정전출금 별도)의 예산을 들여 시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시설을 개선하고 각종 교육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2011년도 교육지원기본계획’을 수립해 공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같은 예산 규모는 지난해 514억원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46%) 늘어난 것이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폭력없고 안전한 학교환경 구축 지원’, ‘사교육 부담 경감 및 자기주도 학습 정착지원 확대’, ‘학교급별 수요에 맞는 사업 추진’ 등을 기본방향으로 정해 총 4개 분야의 22개 사업을 추진한다.

4개 신규사업에 307억원이, 18개 계속사업에 446억원이 투입되며 지원대상은 시내 1천303개 초ㆍ중ㆍ고교 및 866개 공ㆍ사립 유치원이다.

서울시는 우선 지난해 기준 교육청이 중ㆍ고교 소득하위 13% 이하에게 제공했던 저소득층 무상급식을 올해 약 163억원을 투입해 평균 18%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학교는 소득기준 11%에서 16%로, 고등학교는 16%에서 21%로 대상 범위가 확대되며, 인원수로는 총 3만4천여명이 늘어난다.

다만 서울시는 시교육청이 지난해 지원 수준 이상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원 대상 폭을 연차적으로 늘려 내년은 소득하위 평균 23%, 2013년 28%, 2014년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아울러 안전하고 학습 친화적인 환경에서 유아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ㆍ사립 유치원 866곳에 시설환경개선비 59억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특히 상대적으로 교사 처우가 열악한 사립유치원에 운영비로 교사 1인당 11만원꼴인 총 6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현재 상담사가 없는 279개 중ㆍ고교에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입시 스트레스 관련 상담을 맡을 전문심리상담사를 배치하고, 22개 초ㆍ중등학교에는 스포츠강사 배치비 및 악기 구입비를 시범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중ㆍ고교 자기주도학습실 조성(16억원), 초등학교 세면시설 설치(14억원), 방과후 공부방 지원(46억원),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73억원), 자기주도학습 지원(26억원) 등의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는 자기주도학습실 조성 등 9개 사업의 대상학교 선정 때 기준재정 수요 충족도가 낮은 4개 자치구의 선정된 학교수가 상위 4개구의 2.6배에 달하는 등 취약 지역에 집중 지원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과 관련해 지난해 말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증액한 일부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수립으로 ‘3무(無)학교’ 등 서울시의 교육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달부터 전출금이 본격 투입되면 교육청과의 협력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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