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강원 6개지역 내년에도 ‘비평준화’

경기·강원 6개지역 내년에도 ‘비평준화’

입력 2011-01-26 00:00
수정 2011-01-26 01: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과부 “고교입시 개정요청 반려”

2012년부터 경기·강원도 6개 시 지역에서 학생 추첨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려던 고교 평준화제도 도입 계획이 정부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지난해 12월 경기·강원도 교육청이 제기한 고교 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부령 개정 요청을 검토한 결과,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 요청서를 반려했다.”면서 “현재 교과부령으로 정해진 고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6월 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교 평준화 시행 지역을 결정할 권한은 교과부 장관에게 있으며, 특정 지역이 고교 평준화 지역이 되려면 시행령에 따라 관련 규칙(부령)에 해당 지역을 명시해야 한다. 하지만 교과부가 현재 장관이 가진 평준화 지정권을 시·도로 이양하도록 법령을 개정키로 해 2013학년도부터는 해당 지역에서 시·도 의회가 결정하면 고교 평준화가 시행될 수 있게 된다.

구자문 교과부 학교제도기획과장은 “내년부터 학생 추첨 배정을 시행하려면 올 3월 말까지 입학전형 시행 절차 및 방법, 변경 사항 등 입시 기본 계획을 확정해야 하지만 두 교육청은 평준화 선발의 핵심 조건인 학군 설정, 학생 배정 방법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면서 “뿐만 아니라 학생 추첨 배정 전에 확정해야 할 비선호 학교 처리 문제나 학교 간 교육 격차 해소 방안, 우수학생 유출 방지 대책,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 방안 등에 대한 계획도 결정되지 않아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서초 낮은울타리 평생학습센터 개소식 참석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지난 25일 서초구 신반포로에 새롭게 문을 연 ‘서초 낮은울타리 평생학습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센터의 출범을 함께했다. 이 센터는 지적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일상생활과 학습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공공 평생학습 공간으로 서초구가 조성한 시설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개소식에 참여해 센터 설립 경과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내빈들과 함께 테이프 커팅 및 시설 라운딩 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센터는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상담, 검사,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형 공공지원 공간으로, 단순한 학습 시설을 넘어 생애 주기별 자립 역량을 키우기 위한 기반으로 마련됐다. 한편, 이 위원장은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현안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왔다. 서초구 내 사립학교 재정지원 확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 참여 등을 비롯해,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지속해왔다. 행사를 마친 뒤 이 위원장은 “이번 센터는 단순한 교육 공간을 넘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공의 약속”이라며 “서초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서초 낮은울타리 평생학습센터 개소식 참석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1-2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