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4대강예산 미래성장동력에 써야”

김두관 “4대강예산 미래성장동력에 써야”

입력 2010-08-04 00:00
수정 2010-08-04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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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계속 여부 전문가의견 들어 결정..이달초 낙동강 특위 설치”

 김두관 경남지사는 3일 “4대강 사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의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는 점”이라며 “정부는 막대한 4대강 예산을 IT.BT 등 미래성장동력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달 30일 도내 13개 시.군 단체장이 낙동강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특별히 달라질 게 없다”며 4대강 사업 반대 기조를 바꿀 뜻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4대강 사업 계속 여부를 밝히라는 국토해양부의 공문에 대해선 “전문가들과 충분히 상의해 결정하겠다”면서 “우리 쪽 요구를 수용해주면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번 주에 설치할 ‘낙동강특위’를 통해 낙동강사업을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남도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 제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음은 김 지사와의 일문일답.

 --4대강 사업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하천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 환경문제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의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는 점이다. 정부는 20조∼30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IT.BT 등 미래성장동력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써야 한다. 그러나 환경파괴와 토목사업 등에 쏟아붓고 있다. 4대강 사업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많은 국민이 반대하는 이유는 이처럼 국가예산을 마음대로 쓴다는 것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수질개선과 홍수예방 등도 맞지 않는 것 같다.

 --도내 13개 시ㆍ군 단체장이 차질없는 추진을 촉구했다.

 ▲특별히 달라질 게 없다. 정부 여당이 찬성하는 것처럼 여당 소속의 단체장들이 찬성의견을 낼 수도 있다. 이들 단체장이 6ㆍ2 지방선거 때 4대강 사업을 이슈로 내걸지 않았지만, 이해할 수 있다. 국민의 목소리 중 하나로 참고하겠다.

 --정부가 낙동강사업을 계속할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저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담당 공무원 등 전문가들과 충분히 상의해 정리하겠다. 우리 쪽 요구조건을 수용해주면 할 수도 있다. 그 수준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여당의 재보선 승리로 4대강 사업이 탄력을 받지 않겠나.

 ▲4대강 사업의 전도사인 이재오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당선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재보선은 기본적으로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였다. 이제 한나라당은 야당 등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협상은 유리할 때 하는 것이 아닌가.

 --경남 도정이 ‘4대강 반대’에 치우친다는 지적도 있다.

 ▲4대강 사업이 전체 도정인 양 비쳐선 안 된다. 더욱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다른 행정이 방치되는 것처럼 보여도 안될 것이다. 정치적으로도 이용되어선 안 된다.

 --어느 단체장보다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데.

 ▲도민들과 종교계, 환경단체 등이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요전에 낙동강사업의 김해 상동 현장을 방문했는데, 전혀 손댈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 그곳에서 농민들이 절규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이러한 민심을 경청해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도지사는 반대하기 위해 투쟁하는 투사가 아니다.

 --도의회가 ‘4대강 사업 재검토’ 예산을 삭감했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3억원의 예산을 삭감한 ‘낙동강 생태살리기 사업 용역’ 조사는 단순히 반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침수피해 조사 등 도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예산이 덜 드는 방향으로 다른 방도를 찾아보겠다.

 --도의원의 64%가 한나라당이어서 도민의 찬성 여론이 우세하다는 의견도 있다.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 같다. 도의원들 대부분은 지난 지방선거 때 4대강 사업을 공약하거나 이슈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4대강 사업 대책 및 낙동강살리기 특별위원회’ 설치는 어떻게.

 ▲8월 초에 설치할 계획이다. 특위를 통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다. 특히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찬찬히 점검하고 보완점을 지적하겠다.

 --장기화하는 함안보 농성 해법은.

 ▲사람도 살고 강도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농성 현장에 정무부지사가 다녀갔고,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이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지 상황을 충분히 들었을 것이다. 현재로선 뾰족한 해법이 없는 것 같다. (농성자의) 의사가 충분히 전달된 만큼 사고 없이 건강하게 내려왔으면 좋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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