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과 학력의 상관관계는 어느 정도일까. 지난해 10월 치러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둘 사이 상관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과 상관성이 거의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 요인이 혼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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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이 ‘200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 차관은 “학업성취도 평가의 주목적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줄이려는 것이며, 모든 학생이 참여해야 평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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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이 ‘200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 차관은 “학업성취도 평가의 주목적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줄이려는 것이며, 모든 학생이 참여해야 평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교육과학기술부는 후자 쪽에 무게를 뒀다. 교과부는 3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사교육비 지출이 비교적 적은 광주·강원·충북·제주의 학력이 우수하고,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서울·경기 지역 학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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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교과부 방식대로 광역 단위 실적을 통해 사교육비와 학력의 상관관계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김성천 부소장은 “광역 단위 결과를 단순 비교하는 방식으로는 변인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개인·학교·가정·사교육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효과를 측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경우 학생수가 많고, 지역 내 사교육비 편차가 크기 때문에 특정 지역 학생들의 평가 결과를 종합해서 설명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 역시 “이번에는 일반적인 결과를 제시했을 뿐 사교육비와 학력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려면 연구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적으로 따져보면 오히려 사교육비와 학력이 비례하는 현상이 포착된다. 서울 전체를 따졌을 때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은 5개 과목별로 중3에서 5.4~12.5%에 달했지만, 이른바 ‘교육 특구’로 분류되는 강남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2.0~6.2%로 절반에 불과했다.
구도심과 신시가지로 2개 교육청이 양분된 대전에서는 이런 격차가 더 뚜렷하게 드러났다. 대전 둔산·월평·갈마·삼천·탄방·괴정동 등 신도심으로 개발되고 대성학원 등 대형학원들이 들어서 있는 서부지역의 경우 중3에서 보통학력 이상자 비율이 5개 과목별로 66.2~80.0%에 달했지만,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쪽 동부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50.0~69.2%로 낮게 나타났다.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의 경우 서부에서 과목별로 2.4~6.8% 수준이었으나 동부에서는 4.1~11.4%로 상당한 편차를 보였다. 사교육의 영향이 간접적으로 확인되는 대목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3-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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