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 일문일답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인을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무의미하며 미국의 일자리 창출과 수출 증진에 이바지하는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한·미 FTA의 쟁점과 관련, “쇠고기도 우려 사항(concern)이기는 하지만 사실 자동차가 더 큰 우려사항(a larger concern)”이라면서 “우려사항이란 진짜 단순한 것으로, 미국에는 40만대의 한국산 자동차가 들어오지만, 한국에는 (미국 자동차) 수천대가 수입되는 게 고작”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미 FTA는 자동차와 쇠고기가 해결 안 되면 무산되는 것인지.

-단지 발표용으로 FTA에 사인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우리나 교역상대 모두에 고용이 창출되고 수출 기회가 열려야 한다. 우리와 한국 모두 윈·윈이 돼야 한다. 협정을 체결해 아무런 이득이 없다면 안 하겠다는 얘기다. 이전 유사 협정에서 미국 제조업체들이 아무런 소득도 거두지 못했던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이번 FTA는 예전과는 다를 것이다.

→쇠고기는 절대 개방해서는 안 된다는 게 한국의 입장인데.

-쇠고기가 유일한 이슈는 아니다. 사실 자동차가 더 큰 이슈였다. 많은 (미국) 사람들이 비관세 장벽 때문에 좋은 제품(미국산 자동차)을 갖고도 좋은 경쟁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균형잡힌 합의를 하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이며 미국과 한국이 이 문제에서 ‘스위트 스폿(문제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부분)’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과연 ‘우리를 위한 합의가 마련돼 있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챙겨야 할 제1의 책무이며, 한국의 노동자들에게도 ‘윈-윈’이 되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책무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더 갖고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코뮈니케에서 모든 국가들이 통화절하 경쟁을 자제한다고 돼 있는데, 중국에 어떤 행동을 기대하는가. 양적 완화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나.

-중국은 이젠 신뢰를 주는 파트너로 국제무대에서 책임있게 행동해야 한다. 위안화의 저평가 상태를 유지하고자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며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해 많은 무역흑자를 내는 국가들은 자국 환율에 경제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중국 정부가 궁극적으로 시장지향적 환율체제로 이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6000억 달러 규모의 양적완화 조치를 취한 것은 달러 약세를 이끌어 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더딘 경기회복을 진작시키기 위한 차원이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