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일방 조치 어느 정도 예상했다”

청와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상황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개성공단은 우리 정부가 대북 제재에 사용할 수 있는 사실상 최후의 카드”라는 시각에 청와대도 상당 부분 동의하고 있다.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현 상황이 ‘마지막 단계’에 근접해 있다고 여기는 청와대의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청와대는 이제 더이상 ‘햇볕’이란 선의로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은 체제 유지 차원에서 핵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이는 논리상 ‘북이 절대 스스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과 연결된다.

정부가 “북의 태도에 달렸다”며 여지를 남겨 놓았음에도 일각에서 공단의 완전 폐쇄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이유다. 박 대통령은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었다. ‘강 대 강, 온 대 온’으로 요약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또 다른 한 면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정부는 지금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안’을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고 있다. 우선 북핵을 둘러싼 주변 정세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방안이기 때문이다. 시간을 끌수록 북핵은 주변국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고 북한은 원하는 것에 더욱 가까워진다.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자마자 가장 빠르게, 선제적으로 마지막 카드를 꺼내어 주변국에 동참을 촉구했다. 앞서 한·미 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협의 착수를 통해 외교·안보 지형에 변형을 시도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현 정부의 3대 외교구상도 전환점을 맞게 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우려를 표명하는 등 동북아 외교가 출렁일 조짐이지만, 11일 청와대는 “이미 지난해 9월 박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 톈안먼 망루에 오를 때부터 예고돼 왔던 변화”라는 반응이다. 한·미·일 3국이 다음달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기간에 별도 정상회담을 여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고 있다고 지지통신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다.

이날 개성공단 체류자에 대한 북의 강제 추방 조치에 대해서도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일정 부분 예상된 수순이 아니었느냐”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