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 부조정관 하원 청문회서 밝혀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정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정부는 그동안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에 소극적이었는데, 입장이 바뀐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힐러리 배처 존슨 미 국무부 대테러 부조정관은 22일(현지시간) 열린 하원 외교위원회 테러·비확산·무역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정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북한에 대한 추가적 제재를 결정하기 위해 가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테드 포(공화) 소위원장 등 의원들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시리아·이란과의 연관성, 소니픽처스 사이버 해킹 공격 등을 거론하며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포 소위원장은 “북한의 행동은 더 대담하고 뻔뻔스러워졌다”고 지적했다. 윌리엄 키팅(민주·매사추세츠) 의원은 “북한의 핵(무기)과 미사일 개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고 강조했고, 브래드 셔먼(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은 “북한 핵이 시리아, 이란과 연관돼 있다는 점만으로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해 김 대표와 존슨 부조정관은 테러지원국 지정 기준에 따라 북한의 행위를 검토한 뒤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나 일각에서는 오바마 정부가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내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1987년 11월 대한항공 폭파 사건으로 이듬해 1월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랐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핵 검증 합의에 따라 2008년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고 이후 7년째 테러지원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