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선택 - 北 의무 이행 무관…이란·北 사안 다르다” 선긋기

이란 핵 협상 타결로 국제사회의 시선이 북한으로 모아지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이란과 북한은 사안이 매우 다르다고 강조하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마리 하프 미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지난 3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타결된 이란 핵 합의가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 핵 협상에 미칠 영향과 북한 비핵화 회담 재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란과 북한은 매우 다른 사안”이라며 “(이번 핵 협상에서의) 이란의 선택과, 북한이 자신들에게 부과된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것과는 별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만약 북한이 진정성 있는 방식으로 6자회담과 같은 회담 테이블로 돌아온다면 명백히 그 목표는 (이전과) 똑같다. 한반도를 비핵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프 대변인 대행은 그러면서 “세계 다른 국가와의 핵 협상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관계없이 (비핵화 회담 재개 여부 등 모든 것은) 북한한테 달렸다”고 말했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명제와 더불어 북한이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회담을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 북핵과 이란핵이 질적으로 다른 5가지 이유를 들면서 북핵 협상을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WSJ는 “이란 핵 협상을 타결시킨 경험과 교훈이 북핵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첫 번째 이유로 북한과 이란이 핵 보유 지위에서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꼽았다. 이란 핵 협상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지만 북한은 이미 10여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이란은 핵 협상을 통해 경제제재 해제에 주력해 왔으나 북한은 경제 문제 외에 안보 문제까지 제기할 가능성이 크며 북한이 보유한 핵시설 전체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이란과 달리 북한은 핵 협상 자체에 관심이 없다.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관계자는 지난 1일 미국의 소리(VOA) 인터뷰에서 북한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어떤 협상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북한이 그간 수차례에 걸쳐 핵 문제 관련 합의를 깨버리는 바람에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심이 현저히 줄었으며 미국은 이란과의 잠정 타결안이 최종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 더욱 관심을 둘 것이라고 WSJ는 내다봤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