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訪北 의미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전격적인 방북 결정으로 다시 한번 한반도가 출렁이고 있다. 무엇보다 천안함 사건 이후 대북 제재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현 한반도 상황에 변화가 오는 게 아닌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미국 정부는 24일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에 선을 그었다. 순수하게 북한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즈의 석방을 위한, 사적이고 인도적인 성격의 방북으로 북핵을 비롯한 정책 문제와는 별개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미국 정부는 특히 조만간 발표될 대북 추가 제재 등 북·미 간 정책현안과는 아무 관계가 없으며, 6자회담이 재개되려면 먼저 북한이 비핵화 합의 이행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 정부는 이 같은 입장을 대내외에 분명히 하기 위해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단에 미 정부 인사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런 미 정부의 입장 표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지난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미국인 여기자 2명의 석방을 성사시킨 뒤 북한이 대미 유화공세로 태도를 바꾸고, 이어 12월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북함으로써 북·미 간 접촉이 시작된 전례가 있다.

더욱이 1994년 1차 북핵 위기 국면에서 전격적으로 북한을 방문, 위기 국면을 타개했던 카터 전 대통령의 경우 클린턴 전 대통령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적지 않다. 오바마 행정부의 철저한 사전 조율에 따라 여기자 석방 문제를 벗어난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던 클린턴과 달리 자신의 소신을 피력하고 실천하려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3월 방한했을 때에도 카터 전 대통령은 한 강연에서 “일방적인 대북제재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미국과 한국이 먼저 북한에 대해 관계 정상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토머스 허바드 전 주한 미국대사는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을 처음 보도한 포린폴리시와의 인터뷰에서 1994년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 이후 북핵이 협상국면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던 점을 상기시키며 “카터 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지켜볼 만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과 중국의 적극적인 6자회담 재개 공세도 변수다. 우다웨이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의 26일 방한을 계기로 큰 틀에서 천안함 대치국면이 대화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대체적인 워싱턴 외교가의 분위기는 대북 추가 제재조치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이를 이행해 보지도 않고 대화 국면으로 옮겨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쪽이다.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 겸 미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연구책임자는 포린폴리시와의 인터뷰에서 “카터 전 대통령이 미 행정부와 사전 조율되지 않은 새로운 제안을 북한에 던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