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개혁 실패대책·외자유치 등 집중 논의할 듯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2차회의가 새달 9일 평양에서 열린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함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18일 발표됐다.”고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는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북한의 입법 기관이다. 1·2차 전체 회의 등을 통해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을 밝히고 주요 경제 과제 등을 제시한다. 전년도 예산 결산 및 새해 예산을 심의·의결하며 국방위원회와 내각 등의 조직 개편 및 인사를 단행하기도 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화폐개혁 부작용 해결 차원에서 민생경제 및 외자유치를 중점으로 한 경제발전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21일 “원래 최고인민회의 각 기별 2차회의는 예산 관련 회의지만 현재 아사자 발생, 민심악화 등 화폐개혁의 부작용이 속출하는 점과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회의에서는 식량과 원료 등을 채우기 위한 법적·제도적 외자유치 방안 등이 논의,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북한 경제의 사령탑인 박남기 전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이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을 지고 총살됐다는 설도 나오는 상황이어서 이번 회의에서는 나빠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내각 경제관료들의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에 앞서 최고인민회의 제 12기 1차회의는 지난해 4월 개최됐다. 당시 헌법 개정 등을 통해 김정일 3기 통치시대를 열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0-03-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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