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서 제출… 범정부 TF 가동
외무상 “관련국과 냉정한 논의”
에도시대 강조·강제노동 부인
군함도 약속 불이행 경고 ‘약점’

‘비위원국’ 韓 발언권 없어 불리
민관 TF 꾸려 日역사도발 반박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니가타현의 사도(佐渡)광산을 2023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추천서를 제출하면서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2015년 하시마(일명 군함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사태 재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또다시 일본의 도발에 맞서 전방위 외교전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다.

사도광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려면 빨라도 1년 6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정식으로 추천서를 제출함에 따라 세계유산센터 산하 민간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가 서류 심사 및 현지 실사를 한 뒤 내년 5월쯤 등재 여부를 판단한다. 이후 21개국으로 구성된 세계유산위원회가 6월쯤 다시 심사해 최종 결정하지만 이코모스의 ‘등재’ 결정을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뒤집은 사례는 없다.일본 정부는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등재 실현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사도광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뛰어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국을 포함한 관련국과 냉정하고도 신중한 논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키자키 시게키 관방부 부장관보가 TF를 이끈다. 외무성에서 한국 담당인 아시아대양주국장을 지낸 다키자키는 한일 문제를 직접 다뤄 본 경험이 있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시기를 제외했다는 점과 강제 노동은 없었다는 점 두 가지를 강조해 국제사회를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추천서에서 사도광산에 대해 일제강점기를 제외한 에도시대(1603~1868년)에 한해 일본 고유의 전통적 수공업을 활용한 유례없는 광산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본 정부는 강제 노동 자체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팩트 기준으로 반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본인이나 조선인 모두 합법적으로 동원됐기에 강제노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맞서 한국 정부가 할 일은 2015년 군함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사태 당시를 복기하는 일이다. 한국 정부는 2015년 3월 이코모스의 하시마 등재 권고 결정을 막지 못하자 일본을 제외한 19개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을 상대로 등재 결정문에 조선인 강제 노역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담도록 하는 데 주력했다. 다만 당시 한국은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이었지만 지금은 아니어서 발언권이 없는 데다 일본이 위원국으로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그때보다 상황이 불리하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이상화 외교부 공공외교대사가 단장을 맡아 민관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TF를 꾸려 반박하기로 했다.

일본의 약점도 있다. 일본은 2015년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 과정에서 조선인 강제노역이 있었다는 사실을 결국 인정했다. 이후 희생자를 기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았고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이를 개선하라고 경고했다. 내년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도광산 등재 검토와 함께 이 경고 이행 여부도 함께 다룰 것이어서 일본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아사히신문은 2일 “편향성을 지적받은 정보센터의 전시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유네스코의 결의에 따른 지적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며 “동시에 한국과 대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