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 기간에 한국 등 동맹국들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해 한국 정부가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방문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한국은 트럼프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방위비 협정이 2018년 말까지 유효한 상황에서 협상 관계자도 아닌 방사청장이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미 분담금을 더 내기로 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 “한국 정부 이미 분담금 수용 결정”

장 청장은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한·미 국방 획득 정책과 국제 안보 환경’ 콘퍼런스에서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한·미 간 방산 협력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트럼프 당선자와 그의 정부가 한국과의 동맹에 관한 한, 물론 대선 캠페인의 레토릭(수사)이 그런(방위비 인상 요구) 방향으로 돼 왔다”며 “한국 측의 더 많은 (방위비) 부담에 대한 (미측의) 막대한 요구가 있다면 한국이 불가피하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것(방위비 인상 요구)이 생기면 한·미 관계를 바탕으로 한국군의 무기 시스템을 한층 고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명진 “한국군 무기 시스템 고도화 필요”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가 대선 후보 시절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10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방위비를 대폭 인상하라는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장 청장은 논란이 일자 세미나 후 취재진과 만나 “트럼프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면 인상분만큼을 미국에 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주국방 쪽으로 돌려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방사청은 해명자료를 내고 “장 청장은 미국의 새 정부가 방위비 분담 증액 협의를 요구한다면 한국으로서는 협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취지로 답했으나 발언 과정에서 일부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