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탄두 1t 이하 땐 美 샌프란시스코도 사정권”…일본사, 2022년부터 필수과목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12년 연속으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실었다. 일본 방위성이 작성해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2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16년 일본 방위백서에는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표현)나 다케시마(일본의 독도 명칭)의 영토 문제가 미해결인 채로 존재한다”고 표현됐다.



정부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마루야마 고헤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와 다카하시 히데아키 주한 일본대사관 무관을 각각 초치해 공식 항의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백서의 ‘일본 주변 해·공역의 경계감시 이미지’, ‘일본과 주변국 방공식별권(ADIZ)’ 등 지도에도 독도가 ‘다케시마’라는 표기와 함께 일본땅으로 소개됐다.

백서는 북한 핵무기 소형화에 대해 4차례 핵실험을 통한 기술적 성숙 등을 감안할 때 “핵무기 소형화·탄두화 실현에 도달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지난 2월 ‘인공위성’이라며 쏘아 올린 장거리 로켓에 대해 “탄도미사일 본래 용도로 사용될 경우 탄두 중량을 약 1t 이하로 가정하면 1만㎞ 이상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으로부터 1만㎞는 미국 서해안의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와 중서부의 덴버를 커버할 수 있는 거리다.

백서는 또 북한이 지난 6월 발사에 성공한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북한명 ‘화성-10’)에 대해서도 “통상의 궤도로 발사됐다고 치면 사정 범위가 2500~4000㎞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해양에서 기존 국제법 질서와는 맞지 않는 독자적 주장에 근거해 힘을 배경으로 한 현상 변경 시도 등 ‘고압적’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서는 또 “현상 변경의 기정사실화를 진행하는 등 일방적 주장을 타협 없이 실현하려는 자세여서 향후 방향성에 강한 우려를 갖게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발간된 백서는 같은 대목에서 “우려”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올해는 “강한 우려”로 바꾼 것이다.

한편 일본 문부과학성 자문기구 ‘중앙교육심의회’는 일본사와 세계 근현대사를 통합한 역사교과를 신설, 2022년부터 고교생들에 대해 필수과목으로 가르치는 등 역사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그동안 일본 고교에선 세계사는 필수였고 일본사는 선택과목이었다. 집권 자민당은 일본 국민의 자긍심 고취 등을 위한 고교 역사교육 강화를 요구해 왔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서울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