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모니즈 장관 공식 서명

한국과 미국이 42년 만에 개정한 새로운 원자력협정안에 공식 서명했다. 미 의회 심의 절차가 끝나면 연내 협정이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어니스트 모니즈 미 에너지부 장관은 15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DC 에너지부 청사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서명식을 가졌다. 이로써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22일 서울에서 협상 타결과 함께 가서명을 한 이후 50여일 만에 정부 차원의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윤 장관은 “이번 협정 개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적 관리,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 증진 등 한·미 양국 간 선진적·호혜적 협력이 확대됐다”며 “새 협정은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 방식으로 한·미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 성공사례이며, 1954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이어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핵심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니즈 장관은 “동북아 평화·안정의 중심인 한·미동맹이 새 협정을 통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특히 양국 원자력 산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미 의회의 심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연말쯤 협정이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모니즈 장관과 환담한 뒤 특파원들과 만나 “모니즈 장관에 따르면 미국은 16일 의회에 협정문을 제출한다. 의회 심의를 위한 90일 절차가 개시되는 것”이라며 “저도 귀국하는 대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보고해 연말 이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협정을 발효시켜 1차 고위급위원회를 가능한 한 빨리 출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상·하원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90일 연속회기 동안 반대가 없으면 의회를 통과한다. 현재로서는 의회 내 이번 협정안에 특별히 문제 제기가 없는 분위기여서 의회 통과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이미 법제처가 이번 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별도의 국회 승인 절차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1973년 발효된 기존 협정을 대체하는 새 협정안은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 수출 등 3대 중점 추진 분야와 원자력 연구개발 관련 조항들을 전면 개정했다. 특히 미국의 사전동의 규정에 따라 묶여 있던 우라늄 저농축과 파이로프로세싱(건식재처리)을 통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가능성의 문이 열렸다.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사용후핵연료의 제한적 재처리를 통해 우리 원전 산업에 다방면의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