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자 524명도 현역 판정…전체병사 23.1%가 보호관심병사지난해 폭행·가혹행위로 형사처벌 1천100건, 징계 6천95건

병역자원 부족으로 징병 대상자 대부분이 현역으로 입대함에 따라 심리이상자도 대거 야전부대에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이 6일 용산 육군회관에서 열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출범식 때 발표한 ‘군 복무환경’ 자료에 따르면 징병 대상자 현역 판정 비율은 1986년 51%에서 1993년 72%, 2003년 86%, 지난해 91%로 꾸준히 상승했다.

병역자원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2022년이 되면 현역 판정비율이 98%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현역 판정비율이 높아지면서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자원도 입대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현역 입영자 32만2천명 중 심리이상자는 2만6천여명, 입대전 범법자는 524명에 달했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국가별 징병검사 기간을 보면 우리나라는 하루 4시간에 불과하나 미국과 스위스는 사흘에 걸쳐 총 24시간에 달한다”며 “정밀한 징병검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자원이 야전부대로 입대함에 따라 보호관심병사 등도 늘어나는 추세다.

한편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전체 병사 중 23.1%(8만811명)가 보호관리병사로 분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C급은 5만2천647명(15%), B급은 1만9천530명(5.6%)이며 A급은 8천634명(2.5%)이다.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조기 전역하는 장병도 2010년 842명에서 지난해 1천307명으로 증가했다.

또 지난해 인명사고로 사망한 병사는 90명이며, 이 중 62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폭행 및 가혹행위 처벌 건수는 2009년 형사처벌 977건, 징계 5천984건에서 지난해 형사처벌 1천100건, 징계 6천95건으로 각각 늘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