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관 재량 따라 등급 들쭉날쭉

일반전초(GOP)에서 총기 난사 사건을 저지른 임모 병장이 ‘관심병사’였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국방부가 관련 공식 통계와 실태도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군 차원으로 도입된 제도이지만,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등급을 조정하는 등 정작 제도 운용은 일선 예하부대에 전적으로 맡겨 놓은 것이 이번 참사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군 관계자는 23일 “관심병사는 사단에서 자체 관리하기 때문에 전체 통계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이날 현재 전군의 A급 관심병사는 1만 7000여명으로 전체 병사의 3.8%라고 밝혔지만, 이 역시 이번 사태가 발생하고 뒤늦게 추산한 통계다. 앞서 국방부는 육군 22사단의 A, B, C급 관심병사가 전체 사단 인력의 20%인 1800여명(A급 300명, B급 500명, C급 1000명)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휘관이 등급을 조정할 수 있는 현행 규정상 이 같은 추계조차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 규정은 인성검사 결과와 더불어 면담, 가정환경 등을 보고 지휘관의 재량으로 등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병사 입장에서는 관심병사라는 ‘낙인 효과’ 때문에 자신의 심리상태를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을 수 있고 지휘관과의 면담에서 가족 문제 등을 속여 등급을 조정할 개연성도 있다. 심리상담의 비전문가인 지휘관은 병력 운용 등의 문제 때문에 병사 개개인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번 사태를 통해 나타나기도 했다. 따라서 현재 군 지휘관이 하고 있는 관심병사 등급 분류와 상담 등의 관리를 민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많다.

더불어 관심병사 등급 분류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예컨대 경증 자살 우려자를 경제적 빈곤자, 신체결함자, 성격장애자 등과 함께 B급 관심병사로 분류하고 있는 현행 분류 기준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재 신병교육대와 각 군에서 시행 중인 인성검사 평가서 문항을 보완할 것”이라며 “관심병사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2005년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보호관심병사’ 제도를 만들고 2011년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다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병무청과 훈련소, 자대배치 때 각각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3중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