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부터 본격 군비경쟁… 年국방비 北10조·南34조 돌파

정전 체제가 이어진 60년 동안 남북의 군비 경쟁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냉전 해체 이후 군축 바람이 불었지만 한반도는 예외였다. 국내외의 정치·경제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서로를 의식하며 꾸준히 방위비를 늘렸다. 상대가 없으면 존재 의미를 잃는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군비 경쟁은 몸의 일부가 붙어 있는 ‘샴쌍둥이’와 다르지 않았다.



영국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연차보고서 ‘밀리터리밸런스’(1987~1988년판)에 나온 1955~1985년 방위비 추이를 보면 남북은 1970년대부터 군비 경쟁에 나섰다. 먼저 치고 나간 쪽은 북한이다. 1970년 북한의 국방비 규모는 9억 3600만 달러로 남한(7억 5300만 달러)을 압도했다.

당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중은 북한이 11%, 남한이 3.7%였다. 1차 율곡사업(1974~1981)이 착수될 당시 우리 군은 M1 소총 등 2차 세계대전 장비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다. 국방부가 펴낸 ‘율곡사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따르면 1974년 당시 한국군 전력은 북한군의 50.8% 수준에 불과했다.

1970년대 중반, 경제 도약과 더불어 남한의 국방비 지출도 늘어났다. IISS에 따르면 1975년 우리 국방 예산은 12억 8600만 달러로 북한(8억 7800만 달러)을 넘어섰으며 이후 추월을 허용하지 않았다. 연구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1970년대 중후반 혹은 1980년대 초에 남한은 북한의 국방비를 넘어섰다. 국방비 누적액 또한 2000년 전후 북한을 추월한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북한의 군사력 우위는 이후 한동안 이어졌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1992년 말 남한의 전력을 북한의 71%로 평가했다.

남북의 재래식 군사력은 2000년대 들어 반전됐다. 2004년 KIDA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육군은 남한이 북한의 80%, 해군은 90%, 공군은 103%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구용역 과정에서 북한 전력을 과대평가하고 남한 전력은 과소평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방예산 삭감을 우려한 군의 정책적 판단이 개입됐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KIDA는 남북한 군사력 비교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이전과 달리 주요 무기 체계와 병력, 성능을 고려해 전면전 상황에 대한 가상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주한 미군과 전시 증원 병력을 빼고도 한국군이 북한군보다 10% 정도 우세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핵과 미사일 등의 비대칭 전력으로 극복하기 위해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도 국방비를 늘리고 있다. 지난 4월 노동신문은 올해 예산의 16%가 국방비라고 밝혔다. 식량난에도 지난해보다 0.2% 포인트 늘었다.

북한이 국방비 비율을 높인 것은 2005년 이후 8년 만이다. 북한의 전체 국가예산 대비 국방비 비중은 2005년 15.9%로 처음 한국을 추월하고서 올해까지 9년째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국방비 총액은 GDP의 30% 수준인 연간 10조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남한도 만만치 않다. 2003년 17조 5000억원에 그쳤던 국방비가 2005년(21조 1000억원)에 20조원을, 2011년(31조 4000억원)에는 3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국방예산은 34조 345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4.5%를 차지했다.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은 최근 5년간 국방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5.2%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체 예산의 평균 증가율은 3.8%에 그쳤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