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의 연평도 사격훈련에 대해 북한군이 즉각 대응하지 않은 것은 일종의 ‘기민전술’일 가능성이 높다고 21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미국 내 대북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전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한반도전문가인 래리 닉시 박사는 이 방송에 “2009년 11월 북한군이 서해 북방한계선 부근 대청도 동쪽 해역에서 한국군과 교전을 벌여 패배한 뒤 4개월만에 천안함사건을 일으켰다”면서 “한반도 긴장상황이 진정되고 개선될지는 앞으로 수개월간 주의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닉시 박사는 이번에 북한군이 즉각 대응하지 않을 이유로,한국이 육·해·공군의 자위권을 발동해 응징할 준비가 돼 있었다는 점,주한미군과 유엔사 대표들이 한국군의 훈련에 참가한 점,미국이 정찰기를 띄워 북한군의 부대배치 상황을 파악하는 등 한국군의 훈련을 분명히 지지한 점을 꼽았다고 이 방송은 덧붙였다.
또 미국 우드로윌슨센터의 방문연구원인 류길재 교수(북한대학원 대학교)는 “(연평도 사격훈련에) 북한이 즉각 대응하지 않은 것을 추후에 도발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봐서는 안 된다”면서 “북한은 국면전환을 위한 숨고르기를 하면서 기만전술을 쓰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류교수는 “지난달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한반도에 조성됐던 긴장 상황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판단하긴 이른 시점”이라면서 “북한이 예상하지 못한 장소와 대상에 도발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말했다.
●“北 IAEA사찰 허용…핵개발 정당화 속셈”
한편 정부 고위당국자는 21일 북한이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에게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단 복귀 허용방침을 밝힌데 대해 “자신들의 핵 개발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제적으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IAEA 사찰단의 감시 하에 할 수 있는 나라는 몇개 안된다”면서 이같이 말하고 “이미 낡은 카드”라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진짜 사찰을 받으려면 그 전에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다시 들어와야 하며 NPT에 돌아오려면 모든 핵 프로그램의 동결과 철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사용 연료봉 1만2천개의 해외판매(외국반출) 제안과 관련해 “핵 연료봉 문제는 2008년 이미 정부와 북한간에 대화가 오갔던 것”이라며 “그러나 미사용 연료봉은 농축 이전단계의 재료여서 그 자체로 별 의미가 없으며 더욱이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까지 공개한 마당에 실질적으로도 쓸모 없는 카드”라고 지적하고 “북한은 돈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향후 대북 대응기조와 관련해 “대화만으로 북한 문제를 풀자는 논리는 어디에 가서도 비웃음만 살 수 밖에 없다”며 “(정부 대응에는)강온 양면이 있어야 대화도 가능하고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日언론 “北, 미국 관심 끌려고…”
일본 언론은 북한이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에게 돌연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단의 복귀 허용 방침을 밝힌데 대해 한미일 공조 흔들기 등의 노림수가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21일 북한의 핵사찰단 허용 제안과 관련한 논평 기사에서 “북한이 영변의 핵시설에 대한 IAEA 사찰단의 복귀 허용 방침을 밝혔지만 우라늄 농축시설은 영변 외에도 여럿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대화 제스처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북한이 ‘비핵화에 의미있는 구체적 행동이 없는한 북한과의 대화에 응하지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한국을 흔들어 한미일의 공조에 혼란을 유발하려는 노림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사히신문은 북한이 IAEA 사찰단의 복귀를 허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미국의 관심을 끌어 직접 대화를 시도하려는 흐름의 연장선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북한의 이런 수법은 이미 익숙한 것으로,사찰단을 받아들여도 상황이 바뀔경우 언제나 추방과 핵시설 사찰 폐쇄가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마치 북한은 대화를 원하는데 한국이 분쟁을 바라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이라는 한국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분석기사에서 북한이 IAEA 사찰단 복귀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미국과의 협상을 요구하는 북한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둔 것으로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나서지않는 미국을 흔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이 신문은 복수의 북한 노동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연평도 포격은 평화협정이 없는 상황의 위험성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고,우라늄 농축시설을 자랑한뒤 IAEA 사찰단을 받겠다고 밝힌 것은 미국과의 대화 국면을 위한 구실 만들기’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사설에서 연평도를 포격해 스스로의 목을 졸랐던 북한이 늘 그랬던것처럼 강온책을 구사한 ‘흔들기’로 궁지 탈출을 시도하기 시작했다면서 한미일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전술에 홀려서는 안되며 북한이 도망칠 길을 막아 도발의 책임을 확실하게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한반도전문가인 래리 닉시 박사는 이 방송에 “2009년 11월 북한군이 서해 북방한계선 부근 대청도 동쪽 해역에서 한국군과 교전을 벌여 패배한 뒤 4개월만에 천안함사건을 일으켰다”면서 “한반도 긴장상황이 진정되고 개선될지는 앞으로 수개월간 주의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닉시 박사는 이번에 북한군이 즉각 대응하지 않을 이유로,한국이 육·해·공군의 자위권을 발동해 응징할 준비가 돼 있었다는 점,주한미군과 유엔사 대표들이 한국군의 훈련에 참가한 점,미국이 정찰기를 띄워 북한군의 부대배치 상황을 파악하는 등 한국군의 훈련을 분명히 지지한 점을 꼽았다고 이 방송은 덧붙였다.
또 미국 우드로윌슨센터의 방문연구원인 류길재 교수(북한대학원 대학교)는 “(연평도 사격훈련에) 북한이 즉각 대응하지 않은 것을 추후에 도발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봐서는 안 된다”면서 “북한은 국면전환을 위한 숨고르기를 하면서 기만전술을 쓰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류교수는 “지난달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한반도에 조성됐던 긴장 상황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판단하긴 이른 시점”이라면서 “북한이 예상하지 못한 장소와 대상에 도발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말했다.
●“北 IAEA사찰 허용…핵개발 정당화 속셈”
한편 정부 고위당국자는 21일 북한이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에게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단 복귀 허용방침을 밝힌데 대해 “자신들의 핵 개발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제적으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IAEA 사찰단의 감시 하에 할 수 있는 나라는 몇개 안된다”면서 이같이 말하고 “이미 낡은 카드”라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진짜 사찰을 받으려면 그 전에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다시 들어와야 하며 NPT에 돌아오려면 모든 핵 프로그램의 동결과 철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사용 연료봉 1만2천개의 해외판매(외국반출) 제안과 관련해 “핵 연료봉 문제는 2008년 이미 정부와 북한간에 대화가 오갔던 것”이라며 “그러나 미사용 연료봉은 농축 이전단계의 재료여서 그 자체로 별 의미가 없으며 더욱이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까지 공개한 마당에 실질적으로도 쓸모 없는 카드”라고 지적하고 “북한은 돈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향후 대북 대응기조와 관련해 “대화만으로 북한 문제를 풀자는 논리는 어디에 가서도 비웃음만 살 수 밖에 없다”며 “(정부 대응에는)강온 양면이 있어야 대화도 가능하고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日언론 “北, 미국 관심 끌려고…”
일본 언론은 북한이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에게 돌연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단의 복귀 허용 방침을 밝힌데 대해 한미일 공조 흔들기 등의 노림수가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21일 북한의 핵사찰단 허용 제안과 관련한 논평 기사에서 “북한이 영변의 핵시설에 대한 IAEA 사찰단의 복귀 허용 방침을 밝혔지만 우라늄 농축시설은 영변 외에도 여럿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대화 제스처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북한이 ‘비핵화에 의미있는 구체적 행동이 없는한 북한과의 대화에 응하지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한국을 흔들어 한미일의 공조에 혼란을 유발하려는 노림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사히신문은 북한이 IAEA 사찰단의 복귀를 허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미국의 관심을 끌어 직접 대화를 시도하려는 흐름의 연장선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북한의 이런 수법은 이미 익숙한 것으로,사찰단을 받아들여도 상황이 바뀔경우 언제나 추방과 핵시설 사찰 폐쇄가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마치 북한은 대화를 원하는데 한국이 분쟁을 바라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이라는 한국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분석기사에서 북한이 IAEA 사찰단 복귀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미국과의 협상을 요구하는 북한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둔 것으로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나서지않는 미국을 흔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이 신문은 복수의 북한 노동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연평도 포격은 평화협정이 없는 상황의 위험성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고,우라늄 농축시설을 자랑한뒤 IAEA 사찰단을 받겠다고 밝힌 것은 미국과의 대화 국면을 위한 구실 만들기’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사설에서 연평도를 포격해 스스로의 목을 졸랐던 북한이 늘 그랬던것처럼 강온책을 구사한 ‘흔들기’로 궁지 탈출을 시도하기 시작했다면서 한미일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전술에 홀려서는 안되며 북한이 도망칠 길을 막아 도발의 책임을 확실하게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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