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감’ 3대 관전포인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출석하는 ‘대장동 국정감사’가 18일 열린다. 집권여당 대선 후보가 현직 도지사 신분으로 직접 참석하는 국감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경기도지사 신분으로 나서지만 사실상 ‘대통령 후보 인사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 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국감 준비에 매진해 왔다. 송영길 대표 등 당 지도부의 만류에도 이 후보가 직접 나서는 이유는 본선 가도를 좌우할 ‘대장동 리스크’를 털어버리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18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일에는 국토교통위원회의 국감이 경기도청에서 열린다.

이 후보는 17일 페이스북에 “국정감사를 통해 경기도정의 책임자로 겸손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 정치공세가 있더라도 휘둘리지 않고 떳떳하게 응하겠다”며 “대장동 개발사업의 성과와 중앙정부와 의회의 집요한 반대를 뚫고 공익환수를 해낸 저의 역량을 보여 드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후보의 정면 승부를 존중하기로 한 민주당은 국감을 통해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길 기대한다. 이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뒤에도 대장동 의혹과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이의제기 등으로 인해 컨벤션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했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야당의 공격에 기존 주장만 되풀이하거나 동문서답식 답변을 늘어놓으면 오히려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후보가 ‘나는 잘못한 것 없다’고 큰소리치면서 첫 단추를 잘못 뀄다”며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했다.

①이재명 게이트냐 국민의힘 게이트냐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원을 받은 점 등을 들어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부르는 반면 야당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주도한 사업인 점을 들어 ‘이재명 게이트’라고 주장한다. 중도층은 아직 판단을 유보하거나 이 후보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곽 의원뿐만 아니라 화천대유자산관리와 연관된 법조계 인사들이 대부분 국민의힘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점과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대장동 공영개발이 무산된 점을 부각할 계획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집권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어떻게 압박했는지, 공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면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 있다”고 내다봤다.

② 개발이익 최대 환수와 특혜 비리 사이

이 후보는 줄곧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사업”이라며 성남시가 민관 합동 사업으로 5503억원을 환수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 민간이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된 것은 최근 부동산값이 폭등한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간이 일확천금을 얻는 사업구조를 지적한다. 성남시가 화천대유로 돈이 흘러가도록 설계했다는 것이다.

인허가 과정에서의 특혜 여부와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과정에 대한 해명도 필요하다.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는 마감 하루 만에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컨소시엄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뜰’이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었고, 화천대유는 자산관리회사(AMC)로 선정됐다.

③ 이재명 측근 어디까지 연루됐나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이 후보의 관계도 핵심 쟁점이다. 야권은 이 후보와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장 이전부터 친밀한 관계였고, 이 후보가 직접 발탁한 인물이란 점을 들어 두 사람이 ‘경제공동체’라고 주장한다. 반면 이 후보는 측근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 민간 사업자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조만간 기소될 방침이다. 사업 설계자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이 이 후보라는 의혹도 남아 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국민의 법 감정 커트라인이 더 높아졌다”며 “이 후보가 법률적으로 배임 책임이 없다는 점뿐만 아니라 유 전 본부장 등과 경제적, 정치적 공동체라는 의혹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