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2차관 “증액 없인 고아원 내몰려”
與 “삭감은 비정”… 野 “과한 표현” 반발

“양성평등 한 부모 가족 복지 시설 예산이 중요하다는 건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 모든 걸 책임지는 건 곤란합니다.”(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동의하지만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건 비정해 보입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양성평등 한 부모 가족 복지 시설 예산 61억 3800만원을 놓고 여야 의원 간 공방이 벌어졌다.

한 부모 가족 복지 시설 예산은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17억 1900만원 감액 의견을 냈고 예결위 소속 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61억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동을 건 사람은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송 의원이었다. 송 의원은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건 근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국가가 한번 지원하기 시작하면 다른 유형의 기관과 시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이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김 차관은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한 부모 시설은 재정 당국으로선 이례적으로 증액 폭이 높은 데 배경이 있다”며 “한 부모는 다른 말로 하면 미혼모 시설인데 실제로 저희 직원이 방문했는데 공통적인 현상이 한 부모 시설에 있던 아이가 나중에는 고아원으로 가며…”라고 말하자 송 의원이 발언을 끊고 나섰다.

송 의원은 “개별적으로 호의적인, 감정적인, 감성적인 부분으로 들어간다는 게 차후에 영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가장 취약하고 어려운 데 예산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게 필요하고 미혼모 시설이 방치돼 있다”며 “예산 삭감이 비정하다”고 말했다.

‘비정하다’는 단어에 마음이 상한 야당에서는 논리적으로 말하는데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며 반발했다. 박 의원은 개인에게 한 말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결론을 내지 못하자 여야는 한 부모 가족 복지 시설 61억여원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