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부터 21일간 일정으로 시작한 올해 국정감사가 17일로 반환점을 돌았다.

전반부 국감에서는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카카오톡에 대한 ‘사이버 사찰’ 논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일컫는 ‘초이노믹스’, 담뱃값 인상을 둘러싼 증세 논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부작용,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됐다.

이번 국감은 재벌총수를 비롯한 증인채택 문제 등을 놓고 부분적으로 파행을 빚기도 했지만 비교적 큰 불상사 없이 굴러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전반부 국감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다소 엇갈린다.

새누리당은 핵심 현안에 대한 야당의 정치공세를 비판하면서도 국감이 내실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린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의 노골적 국감 방해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이번 국감은 증인채택 문제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큰 틀에서 예년보다 내실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더욱 생산적인 국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감대책회의 발언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약간의 문제점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야당의 ‘사이버 사찰’ 주장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정상적으로, 국회가 국정에 대해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러나 카카오톡에 대한 ‘사이버 사찰’ 논란에 대해 “터무니없는 의혹을 부풀려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고자 해서는 안된다”면서 “야당은 지금이라도 국정에 대한 견제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사이버사찰 논란 등을 거론하며 “이번 국감은 헌법 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례가 많다”면서 “정부·여당의 노골적인 국감 방해 행위 도가 지나치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자료제출 거부 등 행정부의 국감방해가 도를 넘고 있다. 당 차원에서 법적 조치 등 후속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면서 사례 제보를 당부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사이버 검열 등에 대해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었다”면서도 “정부가 자기 허물을 숨기려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성실히 답변하지 않은 점 등이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