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인상폭 절충 난항… 국회조정 첫해부터 갈등 증폭

변동직불금 산정의 기준 가격인 쌀 목표가격에 대한 여야 대립이 지속되면서 예산안 통과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쌀 목표가격 인상안을 놓고 막판 절충을 시도했으나 난항을 거듭했다. 지난 23일부터 2일간 여야와 정부 인사가 모여 ‘6인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의견 차이가 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29일 쌀 목표가격으로 17만 4083원(80kg)을 제시했지만 농업계와 국회의 요구로 17만 9686원으로 5603원 올린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변동직불금은 쌀값 급락에 대비한 농가 경영 안전장치이며, 정부가 제시한 기준 가격도 쌀 시장가격(17만 4000원)보다 높은 액수이기 때문에 적정한 기준”이라고 말했다. 반면 농민단체들은 23만원선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일 농민단체인 쌀전업농중앙회가 18만원 이상의 목표가격 인상을 전제로 다른 농업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타협안으로 제시했지만 아직 의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쌀 목표가격은 시장가격이 이보다 낮을 경우 변동직불금을 농민에게 지급하는 기준 가격이다. 쌀 관세화를 유예한 2005년 만들어져 3년마다 정부가 조정했다. 하지만 2008년에 조정 주기를 5년으로 바꾸고 국회 동의를 얻도록 했다. 올해가 국회가 나서는 첫 조정인 셈이다. 2005~2007년에는 총 1조 5000억여원의 변동직불금을 지급했고, 2008~2012년에는 1조 3000억여원을 줬다.

문제는 국회의 동의를 받는 첫 조정부터 다른 예산 심의를 막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른 예산안까지 발목을 잡을까 우려된다”면서 “여야가 연내에 예산안을 넘기기로 한 만큼 쌀 목표가격도 조속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