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정치 현수막’ 개선 추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정당의 현수막이 12일 국회 앞 횡단보도에 우후죽순 설치돼 있다.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을 지난해 말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별도의 허가·신고 없이 15일간 게시할 수 있게 되자 도시 미관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 개정 방향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뉴시스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우후죽순 ‘정치 현수막’ 개선 추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정당의 현수막이 12일 국회 앞 횡단보도에 우후죽순 설치돼 있다.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을 지난해 말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별도의 허가·신고 없이 15일간 게시할 수 있게 되자 도시 미관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 개정 방향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뉴시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정당의 현수막이 12일 국회 앞 횡단보도에 우후죽순 설치돼 있다.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을 지난해 말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별도의 허가·신고 없이 15일간 게시할 수 있게 되자 도시 미관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 개정 방향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뉴시스
2023-03-13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