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교육개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개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6 srbaek@yna.co.kr (끝)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교육개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교육개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개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6 srbaek@yna.co.kr (끝)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는 3월 200개 초등학교를 선정해 늘봄학교(전일제학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5년 전국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은 16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교육 개혁 과제들을 점검했다.
늘봄학교와 관련해 당정은 현재 전국 17개 광역 교육청 중 4개 교육청을 선정하고, 4개 교육청이 속한 지역의 200개 초등학교를 선정해 돌봄 프로그램을 시범 가동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은 3월 1일 새 학기 시작과 함께 즉시 가동한다.
국민의힘은 아침과 저녁 돌봄, 틈새돌봄 등 유형별 세분화를 통한 실효적인 돌봄형태를 구축하고 교사와 전문가 등 인적 자원을 미리 파악해 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고 성 의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 유아 교육을 맡은 유치원을 통합하는 유보통합도 윤석열 정부의 교육 개혁 핵심 과제로 논의됐다. 성 의장은 또 “급·간식비에 대해 지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격차 문제가 있다”며 “당은 정부에 급·간식비에 대한 격차 해소를 위해서 교육부가 적극 나서서 교육감들하고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오늘부터 바로 협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회의에서 “교육개혁 원년인 올해부터 개혁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당의 지지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유보 통합과 늘봄학교가 잘 실현된다면 학부모께서 만 11세까지 초교 졸업할 때까지는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다”며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차원에서 국가 책임교육”이라고 강조했다. 또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든 국가가 아이 한명 한명을 맡아서 키워드리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