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의원 219명 중 찬성 169명, 반대 30명, 기권 20명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된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19명 중 찬성 169명,반대 30명,기권 20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해 기존 공제액(6억원)과 함께 과세 기준이 11억원으로 조정되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1주택자 종부세 과세대상은 종전 기준 18만3000명에서 8만9000명 가량 줄어든 9만4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6억원씩(합산 12억원)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를 비롯해 다른 부과기준은 그대로 유지돼 공동명의 종부세 혜택은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애초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법안에 규정하고 구체적인 액수는 ‘억단위 반올림’으로 정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했으나 국민의힘으로부터 ‘사사오입 개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정률’ 도입안은 폐기되고, 대신 올해 기준으로 상위 2% 수준에 해당하는 11억원 정액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 올해 12월부터 새로운 종부세 과세표준이 적용된다.